□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평가

❍ 조직구성 및 업무

					운영위원회
					센 터 장
교육․홍보				컨설팅(상담)			실태조사 지원			갈등조정
- 재생사업 시민의식 전환 교육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정비사업 상담 (절차, 법령 등) - 대안개발사업 지원			- 실태조사 홍보 - 방법, 절차 등 - 찬반토론 및 의견수렴			- 갈등조정 지속추진 - 현장조사 등

❍ 센터운영평가

- (총평) 2013년 주거재생지원센터 주요업무는 실태조사 지원

- 추진주체해산에 관한 조항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구역이 단시간에 실시됨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됨 주요업무가 실태조사 지원업무에 집중됨

- 2014년은 상반기 업무가 선거법에 적용되어 현장활동보다 갈등관리 사례집, 주민교육을 위한 자료작성, 홍보 등이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정비구역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 (갈등조정 및 관리) 실태조사 종료이후 정비사업 관련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 매뉴얼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치구 및 갈등조정관 교육 11회 실시

- (주거재생전문가 양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침

- (찾아가는 주민교육)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교육실적은 21회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대안사업) 주무부서(주거환경과) 업무지원에 그침. 주민 및 자치구 요청시 교육 등으로 지원

※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실적(2013~2014)

- 실태조사 관련 총 2,028회

․실태조사관 주민협의체 및 업무협의 820회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549회

․현장상담부스 등 운영지원 725회

․실태조사관 역량강화교육 7회

․대표조사관 간담회

- 갈등조정 및 관리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2014.7)

․갈등조정관 역량강화교육 4회

․자치구 교육 5회(2회 추가 예정)

․돈의문1구역 등 현장조사 6회 및 갈등전문가 파견

- 찾아가는 주민교육 관련 21회

․정비사업, 도시재생관련 주민교육 실시

- 주민상담 및 컨설팅 관련 218회

․정비사업, 실태조사 관련 주민상담 및 컨설팅 실시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 조직구성

- 내부위원은 주거재생정책관, 재생지원과장, 민생경제자문관, 센터장(공석)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변창흠, 이광환, 배웅규, 김용호, 홍인옥, 서채란, 강영진으로 구성

- 전문분야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건축, 법무, 갈등으로 구성

연번	이 름	전 문 분 야	비고
1	변창흠	도시개발	운영위원장
2	배웅규	도시계획
3	김용호	도시행정
4	이광환	공공건축
5	서채란	법무
6	홍인옥	도시계획
7	강영진	갈등해결

❍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및 참석률

- 1차 운영위원회(2012.10.17.)를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위원회가 개최됨

- 2013년에는 총 4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14년에는 5월 이후 센터장이 공석으로 운영위원회는 1회만 개최함.

- 운영위원의 참석여부를 사전조사하여 개최하였기 때문에 운영위원 참석률은 84.4%로 높은 편이나, 운영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시기에는 개최되지 못해 총 개최횟수가 저조함(총 7회)

- 외부 운영위원별 참석률은 최고 85.7%, 최저 71.4%

- 내부위원(주거재생정책관, 재생지원과장, 센터장)은 100% 참석

	참석률	비고
변창흠	85.7	운영위원장
이광환	85.7	운영위원
배웅규	85.7	운영위원
김용호	85.7	운영위원
홍인옥	71.4	운영위원
서채란	71.4	운영위원
강영진	71.4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자문에 따른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반영여부

- 2013년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으나 추진주체해산에 관한 조항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구역이 단시간에 실시됨에 따라 주요업무가 실태조사 지원업무에 집중됨

위원회 안건	자문결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시 반영여부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평가	실태조사 업무에 집중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설치목적(갈등관리, 주민상담, 교육, 대안개발)에 맞는 주요사업추진 및 독자사업 필요		2013년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실태조사업무에 집중지원됨. 2014년은 상반기 선거법에 의해 현장활동 저조 갈등관리사례집, 주민교육자료 추진 중
	업무추진 시 자치구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실태조사 추진 시 공정회의 및 정례회의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와의 네트워크 필요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주민간담회 실시
	(실태조사)담당구역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 필요		대표조사관 간담회 실시
		(실태조사)시정철학을 공유하여 대민지원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관 현장활동 업무지침, 모니터링, 교육 등을 실시	실태조사관 교육(2013년 7회 개최) 실태조사관 현장활동 업무지침 마련 실태조사관 설문조사 실시
	(주거재생전문가 양성교육)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소양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대안사업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아카데미 추진지원
	(주민교육) 강사 인력풀 및 민간학회 연계방안 검토		주거재생지원센터 직접수행
	(갈등)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실태조사관에서 갈등조정관 전환 갈등조정관 역량강화교육 4회 자치구 교육 5회(2회 추가 예정) 갈등매뉴얼 작성(2014.7) 돈의문1구역 현장조사 및 갈등전문가 파견
	(주민상담)구체적 프로세스 및 공정표 작성필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필요		주민간담회, 설명회 추진프로세스 마련 정비사업 주민간담회 실시
	(대안사업)장기적 과제로 주민요청시에만 수행 비상근 자문위원체제 구축필요		주민요청시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교육실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양성 등 센터의 고유역할 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연계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진시 센터 지원 필요	-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업무필요	-
	(홍보)도시재생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민공감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및 SNS설치 필요		주거재생지원센터는 TF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운영비용이 높은 홈페이지 지양, 현재 SNS 페이지(페이스북) 운영 중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직개편	재생지원과 외 타부서 업무지원이 포함되나, 기존공무원 조직과 역할정립을 통해 조직개편시 업무에 구분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형식적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운영기구로 운영되기 위해, 의결된 내용이 센터업무집행에 반영되어야 함		-
	장기운영방향 및 조직형태 논의를 위한 센터조직역량평가 필요,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분석 필요		- -

□ 개선방안

❍ 운영위원회 역할정립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형식적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운영기구

- 센터의 업무추진방향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조직의 특성상 반영이 기존 조직과 업무연계성 등의 사유로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세부사항은 추후논의 필요

❍ 운영위원회 개최시기 제안

-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4회 정례화 필요

- 필요한 사안이 있을 시 추가로 개최

❍ 운영위원장 변경 및 운영위원 추천

- 운영위원장인 변창흠교수가 SH공사 사장으로 취임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4회이상 참석이 가능한 운영위원 추천

※ 회차별 자문결과

회차	위원회 안건	자문결과
1회 (2012. 10.17)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 추가위촉	-정비사업 실무분야 전문가 ; 배웅규, 이광환 -서울시와 현장, 자치구 연계 전문가 ; 김용호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계획 수립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는 재생지원과 외 타부서 업무지원 포함하나, 조직구성 시 업무에 대한 구분 필요 -개인 고유사무 및 권역별 지원사업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성
	센터운영 관련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추진	-시민운동, 전문가, 시민단체를 안배해서 섭외필요(단계별 간담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설명	-보도자료 작성 시 유의점 자문 (종전평가는 실거래가 기준, 현금청산이 없다는 가정 등 제시하고 QnA자료 및 실태조사 교육자료 반영)
2회 (2012. 10.31)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 및 조직구성 세분화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단기적으로 실태조사에 지원하나, 장기적으로 교육‧홍보 등 주거재생에 대한 지원 필요 -기존 공무원조직과 역할정립필요, 자치구 소통 네트워크 필요 -단위별 세부계획 작성 추진
	2013년도 예산운용계획 검토	-교육‧홍보, 컨설팅, 실태조사 지원, 갈등조정, 대안개발로 나누어 예산 집행 필요 -현장위주 인건비 고려 필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세부사항논의	-섭외 시 강성여부, 사업찬/반 여부 고려하여 간담회 추진
	실태조사관 추가위촉 추천	-추천대상자 위촉(실태조사관 교육 실시 후 투입) -검증절차를 거쳐 추천 및 위촉 필요
3회 (2013. 1.15)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계획	-실태조사관 현장활동 지침마련 필요 -실태조사 이후 갈등예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교육 필요 -해제지역 법률자문 인력위주 파견 필요 -주민교육 시 강사 인재풀 및 민간학회 연계방안 검토 -주민상담은 구체적 프로세스 및 공정표 작성 필요, 시범지역 선정 집중상담 방식으로 시행안 마련 -대안사업지원은 장기적 과제로 주민요청 시에만 수행하되 비상근 자문위원 체제 구축 필요
	실태조사 업무개선 설문조사 결과	-담당구역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 필요 -현장활동 과정에서 실태조사관 추가선임 및 지원 필요 -갈등조정 및 도시정비에 대한 교육 필요 -공정회의 및 현장경험과 정보공유를 위한 정례회의 마련 필요
4회 (2013. 3.6)	주거재생지원센터 업무실적 보고 및 중장기방안 관련	-실태조사 업무는 주거재생지원센터 고유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집중되는 것보다 고유업무 확보 필요 -주거재생전문가 양성교육은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소양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대안사업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학계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
		-물리적대안에 주민참여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양성 등에 센터지원역할 필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센터지원 필요 -센터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역할 필요 -주거재생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인적자원확보 및 대안모델 개발, 시민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병행 필요
	실태조사관 추가선임 및 재배치계획	-실태조사 종료이후 실태조사관 활용방안 마련 필요 -실태조사관 위촉시 주거복지전문가 위촉도 고려필요
5회 (2013. 5.15)	센터 운영실적 및 평가	-실태조사 관련 용역 및 현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 필요(시정철학 공유) -실태조사관 고충청취 및 구청․ 용역사․ 실태조사관 역할구분 명확화 필요 -센터 운영실적이 실태조사 지원업무에 편중된 문제제기 -대시민 홍보를 위해 SNS, 홈페이지 개설 추진방안 마련 모색
	향후 운영방안	-도시재생특별법 마련에 따라 센터 대응방안 마련 필요 -실태조사 마무리방안, 주민소통강화방안, 주민갈등관리 방안 준비
6회 (2013. 9.11)	센터 운영실적 및 평가	-조합원 명부공개 등에 대한 법률검토 제안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재생 주민상담 및 교육추진 필요 -주민들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체홈페이지 추진방안 모색 -센터가 수행한 경험 및 실적을 공유하기 위한 백서준비
	향후 운영방안	-주요업무분장을 및 팀제방식추가 등 조직체계 변경 준비 -실태조사 지원 외 대안사업 지원 및 갈등관리 업무 신설 필요 -운영위원 및 전문가 의견교류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
7회 (2014. 1.21)	센터운영 실적평가 (2013년도)	-주거재생지원센터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성과분석자료 보완필요
	2014년도 업무계획안	-센터 설립취지(갈등관리, 주민상담, 교육, 대안개발 등)에 맞는 주요사업 및 독자업무 추진필요 -서울시민이 도시재생패러다임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 필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운영기구로 역할수행 필요, 의결된 내용이 센터 업무집행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장기운영방향 및 조직형태 논의를 위해 센터조직역량평가 선행 필요 -제3섹터 조직의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