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교통안전공단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운수회사(대여자동차) 신설 및 폐업 등 현황 확인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동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률

① 교통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72호(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② 교통안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3. 이에 적정성 검토 및 이행확인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 운수회사(대여자동차)에 대한 현황(신설 및 폐업, 관할지자체 변경 등) 여부를 확인코자 하오니,2016.06.29(수)까지 붙임 양식과 같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대상 회사 및 확인·평가 시행을 위한 자료 확인 협조

- 신설 및 폐업, 상호 변경 등 운수회사 변동사항

- 2016년 5월말 운수회사 현황(대여자동차)

<참고 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대상 회사(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단, 위·수탁을 제외한 직접 보유만 해당)

붙임 : 신규,폐업 변동 유무 확인요청사항 1부. 끝.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안전관리처(서울) 주임										처장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처(서울)-811									(	2016.06.17.					)		접수			택시물류과-17204								(	2016.6.17.					)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성산동)															/			http://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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