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6. 9. 12.

국 토 교 통 부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 (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10.1 특별시·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17.10.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행정처분) 1회: 경고, 2회: 사업일부정지(90∼120일), 3회위반: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위반: 1,000만원

□ (실태조사·보고) 시·도지사는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실시·국토부 보고*

* 상반기 : 매년 7.31. 까지 / 하반기 : 매년 1.31. 까지

< ※ 근거규정 (택시발전법 제 12조 등) >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송비용전가금지의 위반의 판단기준

1.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

□ 징수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서 택시구입비에 충당되는 비용의 종사자 부담 금지

* 납부 수입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 주요 위반 사례

√ 종사자 신규차량 배차시 1일 납부수입금 중 일정금액(예: 2천원)을 더 받는 행위

2. 유류비 전가금지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 운송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유류비 전액을 의미

* 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을 포함(사적인 용무활동 제외)

□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경유, 전기 등 연료 종류 모두를 포함

※ 주요 위반 사례

√ 일정량(예: 25∼35L/일)를 지급하고 그외 추가사용량에 대해 종사자 개인비용 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입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3. 세차비 전가금지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 비용의 전가 금지

※ 주요 위반 사례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세차원 팁 명목으로 1,000-2,000원 가량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

4. 교통사고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송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 사례

√ 교통사고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3. 위반시 처분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운송비용 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경고	사업 일부 정지 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2회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감차 명령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 면허 취소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 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23조 제1항	5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