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별표21]」해설

2005.5.26개정

규제범위 : 이동탱크저장소

내    용 :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 방법 및 운송시 준수사항

목    적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사고예방

관련 법조문

법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①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규칙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관련 법조문 해설

1. 운송 -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동함

※ 사람이나 일반자동차(화물차 포함)를 이용한 위험물 이동은 ‘운반’이라 하며,

배관을 이용한 것은 ‘이송’이라 함

2.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 운송책임자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를 말함

3. 운송책임자 - 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

<운송책임자의 자격조건>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r

○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운송자의 휴대 포함)

가. 위험물운송자증(위험물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원본

나. 완공검사필증 원본

다. 위험물안전카드(사본가능,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함)

라. 정기점검기록표(사본가능)

5.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운송하는 위험물의 품목이 속한 ‘유별’이 기재된 것)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6. 안전교육을 받은 자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16시간)을 수료한 자

7.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알킬기 CnH2n+1(R)와 알루미늄(AI) 또는 리튬(Li)의 화합물

○ 일종의 유기금속화합물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 품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 제3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 10㎏, 자연발화성이며 금수성이다.

○ 무색투명한 액체 또는 고체로서 독성이 있으며 자극성의 냄새를 지닌다.

○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입으며, 화재 시 발생된 가스는 기관지와 폐에 손상을 준다.

○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흰 연기를 내며 자연발화한다.

○ 물, 산, 알코올, 산화제와 반응하여 폭발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방법[별표 21의 1항]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춤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

운송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별표 21의 2항]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한다.

예외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함)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인 경우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 강구 및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마.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를 운송하게 하는 자는 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단,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