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587
결재일자	2014.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법률전문관
	법률전문관
	경전철2과장
	협상진단과장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합의서 관련-

추가 사업비 검증 및 관리 방안 검토 검토

2014.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우이신설경전철(주)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합의서 관련-

추가 사업비 검증 및 확정 방안 검토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해결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추가사업비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확정 방안을 검토 보고함

□ 관련근거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획재정부 : '14. 5. 7)

○ 분쟁해결합의서 체결(우리시⇔사업시행자 : '14.9.12)

○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31조(지체상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실비 산정기준)

□ 분쟁해결 합의서 주요내용

○ 기재부 분쟁조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

- 공사기간 연장 : 26.5개월('14. 9.15~'16.11.30)

- 지체상금 부과 : 13.25개월('15.10.23~'16.11.30)

- 간 접 비 부담 : 공기연장 기간 내에서 각각 50:50 부담

·《분쟁조정신청시 간접비 :52,385백만원, 5건》

계	현장간접비	법인운영비	공사보험료	공사감리비	물가변동비
52,385(백만원)	33,879	3,320	2,603	7,583	5,000

- 지체상금과 간접비의 구체적인 규모는 준공시 당사자 간 합의 결정

○ 분쟁조정에서 제외된 직접비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

《분쟁조정신청시 직접비 : 39,493백만원, 53건》

계	주무관청 요 구	불가항력		주무관청 귀 책
		민 원	법령개정
39,493백만원(건)	13,741(14)	10,109(16)	6,890(10)	8,753(13)

□ 추가사업비(간접비 등) 관리 방향

○ 발생된 간접비 제출시기 검토

- 사업시행자가 간접비를 공사준공 단계에 일괄 산출 제출할 경우,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간접비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협의

○ 발생된 간접비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검증방안 검토

- 우리시가 공기연장(26.5개월) 기간 발생되는 간접비 50%를 부담하며,

'14.9.15일 부터 간접비가 카운팅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출·제출   하는 간접비(항목, 수량, 단가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맞는 합리적   검증방안 마련 필요.

○ 직접비 검토

- 우리시가 기 방침으로 지급결정한 항목(7건, 68억원) 이외 추가 반영이 필요한 항목을 사업자와 협의단계에 간접비와 함께 검토

□ 추가사업비 검증 및 확정 방안

○ 검증내용

- 사업시행자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추가사업비(간접비 등)에 대한 적용기준, 항목, 수량, 단가에 대한 적정성

○ 검증절차

제 출		검 증		협 의		우리시 자문		확 정
사 업 시행자 (분기별)		- 주관 : 본부 - 검증 : 우리시 고문변호사 ․원가계산 전문업체 선정 - 지원 : 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본부) & 사업시행자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본부) & 계약심사과 등		본 부 (고문변호사 확 인)

1) 발생된 간접비를 산출하여 분기별 제출(사업시행자→우리시)

2) 우리시 검증

- 본부에서 분쟁재발 등에 대비하여 추가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법무담당관이 추천하는 고문변호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가사업비 검증

□원가계산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실비산정 검증

3) 사업시행자와 협의

- 사업시행자와 이견 발생내용에 대하여 본부와 고문변호사가 검토하고, 법무담당관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추가사업비(안) 마련

4) 우리시 자문 : 계약심사과 및 건설기술심의위원(계약 전문가)

5) 확  정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추가사업비 확정

※ 사업시행자와 협의시 마다 “연장된 공사기간내에서 발생되는 간접비는 50:50 부담하고,

지체상금은 '15.10.23. 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자에게 부과함을 공문에 기재”하여 추가분쟁 예방

□ 검증수행 주관 및 소요예산

○ 검증수행 주관 : 고문변호사(검증횟수 : 9개 분기)

- 고문변호사 지정 : 법무담당관

○ 소요예산 : 약 18백만원(부가세 및 원가계산전문업체 선정 비용 별도)

○ 예산과목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설부대비

□ 향후계획

○ 고문변호사 지정 및 협약체결 : '14.12월 중

○ 추가사업비 제출분('14.4/4분기) 검증 : '15.2월 중

붙임 : 1. 분쟁해결 합의서 1부.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1부.

3. 참고자료(원가계산용역기관 현황, 간접비 산출규정 등)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