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자치법규》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방의 선정절차 등을 비롯하여 제한경쟁입찰계약의 입찰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도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우려가 있음. 이에‘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사무처가 시행하는 제반 계약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

❍ 주요내용

- 심의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위원 구성방법, 임기, 권한, 회의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8조)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처장,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고,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의장은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며, 불이행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존재로서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함.

- 그러나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조)

-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7조).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1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최근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사제도인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감사관은 현재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감사를 위한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직무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안전감사의 수행, 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검토를 담당함(제2조)

- 정원은 20명이며,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고(제3조), 안전감사반의 운영에 참여함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4조)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자 : 2015.01.02.

❍ 제안이유

-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거형태지만 그 보존과 관리에 있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한옥을 잘 보존하고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소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한옥밀집지역 내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08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기타 계약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1. 고문변호사·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자문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808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07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2.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3.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 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4. 의회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사무처장

2.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제5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이전까지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심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청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07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06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분야별 대상 인원

5.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의장은 의원이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06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12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5812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한다.

제3조(청년허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는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01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02-2133-30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 중인 자문 등의 대하여는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시장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01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28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자치구청장·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 등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공공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 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 및 기금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등 수립)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10조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 등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비용·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이 때 주체간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13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법」 제53조의2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은 시장 등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안자 중에서 정한다.

④ 제3항의 제안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해당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에스에이치(SH)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등

제24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3.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5.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6.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28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30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예방과) 02-3706-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인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30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