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4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여 소비자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3조)

“2013년 3월 24일”을 “2017년 3월 24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2.17 ～ 3.1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4호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1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3년 3월 24일”을 “2017년 3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 2017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