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전설계 검토회의 운영계획

2015. 3.

	국 민 안 전 처 (기후변화대책과)

Ⅰ. 목    적	1

Ⅱ. 추진근거	1

Ⅲ. 검토위원 구성방안	1

Ⅳ. 검토회의 운영계획	2

Ⅴ. 향후 추진계획	4

목    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검토회의 운영계획

Ⅰ		목 적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낭비요소 차단을 위해 관계전문가 사전설계 검토회의 운영

※ 공사 공법, 특허 자재 등은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선정심의 등을 거쳐 추진

Ⅱ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개선방안(기후변화대응과-1659, ’11.5.24)

Ⅲ		검토위원 구성방안

○ 검토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 8명 이내

- 외부전문가 : 6명 이내(수자원, 구조, 토질, 조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 내      부 : 2명(기후변화대책과장-회의주재, 담당사무관)

○ 검토위원은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조경,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활용

○ 검토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2이상으로 구성

○ 검토위원은 사업지구별 기본 및 실시계획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 회의참석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검토,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등 제외

※ 검토대상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는 검토회의 배제

Ⅳ		검토회의 운영계획

○ 사전설계 검토회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나누어 운영

- 기본설계 : 해당연도 신규지구 중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

- 실시설계 : 해당연도 신규지구 전체에 대해 검토

※ 사전설계검토를 받은 사업대상지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단,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10% 이내의 단순 사업비 조정은 제외)

○ 검토내용 :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대안 제시

우수 저류 시설	기본설계
	○ 지형, 기반시설 등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 우수유출량 산정 및 저류시설 규모 산정 적정성 ○ 사업의 필요성, 저류시설 위치선정 및 대안 제시 ○ 침수피해 방지, 휴게 공간 확보 등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관거정비, 고지배수로, 배수펌프장 등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 도출
	실시설계
	○ 주변 지형, 과거피해 현황, 지역주민 이용 등 대상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공법 적용 등 기술성 ○ 저류시설, 펌프, 유입․유출 관로 등 시설 설계의 경제성, 시공용이성 ○ 토질, 지형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공법 적용 여부 ○ 저류된 빗물의 대체 수자원 활용 계획 ○ 효율적인 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기본설계 검토회의 시 정한 주요 검토항목 등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 시설	○ 방재측면의 기능 포함 및 시설 본래의 기능 유지․개선 - 공원 등 시설 본래의 기능 유지․개선 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시설 목적을 수용하되, 동 사업을 통한 배수기능 분담 등 방재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 - 우수유출량 분담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 및 분담계획의 적정성 - 특정지역 침수피해 전부해소가 아닌, 소규모 분산식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한 빗물 분담으로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목적 달성 ○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 명확화 - 공원, 주차장, 운동장 조성사업 등 타 사업과의 차별성 - 인근 지역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등 방재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주민 활용성, 이용 편의성 등 휴게‧여가‧문화 공간 제공의 적정성 - 공원, 운동장 조성 등 주민복지 향상을 통한 낙후지역 개선 효과 ○ 소규모 저류․침투시설 등 LID(Low-impact development) 시설 설치 및 분산형 빗물관리방식 적극 도입 - 대규모 지하저류조 설치를 지양하고, 소규모 저류 및 침투시설 등 분산식 관리 - 빗물정원,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포장 등 침투시설 - 인공습지, 유수지, 저수지, 수변 공간, 지하저류조 등 저류시설 - 건물 저류시설(이동식 빗물 저류통 등)과 같이 기존 우수저류시설 개념에서 탈피한 다양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적극 반영

- 사업의 목적, 효과성, 기술성, 경제성, 저류지 운영, 빗물활용계획 등

○ 운영절차

《사전설계 검토회의 운영 흐름도》

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	⇒	②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요청 (지자체 요청시)	⇒	③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회의 개최·결과 통보	⇒	④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요청 (용역 완료 40일 이전)	⇒	⑤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회의 개최·결과 통보
(지자체)		(지자체)		(국민안전처)		(지자체)		(국민안전처)

- 사전설계 검토회의 실시

· 설계 완료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 사전설계검토 요청

※ 주민공청회 등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전에 실시하고 최대한 의견 반영

· 회의개최 5일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관련 설계 자료 송부

· 직접 회의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 현장 등에서 실시

· 공동 도급사 중 반드시 주 도급사가 발표

※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 공동 도급사가 모두 전담하여 부실 설계 초래 방지 차원

- 사전설계 검토회의 결과 조치

· 국민안전처는 검토 결과(원안통과, 조건부 통과, 재검토)를 사업시행 지자체에 통보

·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에 15일 이내 제출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회의 검토 결과 3단계 구분》

· 설계에 흠결이 없는 경우 : “원안 통과”

· 설계에 대한 흠결이 있으나 수정하여 보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통과”

· 상당한 흠결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 : “재검토”

※ 기본설계는 검토결과는 단계구분 없이 검토사항 통보 후 실시설계 검토 시 반영 여부 확인

- 최종 실시설계 검토결과(총사업비, 사업기간 등)는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

Ⅴ		향후 추진계획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검토회의 운영(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