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

2016. 6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대상분야 및 사례범위	2

Ⅲ. 사례제출 및 사전심사	3

Ⅳ. 발표 및 시상 등	5

<붙임 1> 발표대회 행사개요(안)	6

<붙임 2> ‘15년 우수사례 시상 내역	7

<붙임 3>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9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지방재정개혁 분위기 확산과 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우수사례 대상

※ 지방세외수입(지방세입정보과), 체납정리․세무조사(지방세특례제도과) 분야 사례는 소관부서 별도계획에 따라 접수 및 사전심사

-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용 개선 및 기타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에 이바지한 사례

○ 사례중심으로 예산효율화 방법과 기술 등을 전파･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자치단체들의 학습 및 동참 유도

○ 우수사례 발표대회 규모는 최소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자체 재정개혁 시책의 확산･홍보를 위해 언론사(서울신문사)와 공동 개최

- 우수사례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사례집 발간･배포 및 인터넷(지방재정365), ‘지방행정 여론동향’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발표대회 일정, 참석대상 등 세부계획은 별도 통보(10월) 예정

Ⅱ		대상 분야 및 사례 범위

□ 대상 분야

○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용 등, 기타 4개 분야

구 분	주요사례 내용 (예시)
□세출 절감	○ 용역․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 ○ 신기술･신공법 등 적용 ○ 에너지 절감,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등 ○ 부채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등
□세입 증대 ※ 소관부서에서 별도계획 수립후 접수·사전심사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지방세특례제도과)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 -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등 ○ 세외수입 증대(지방세입정보과)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증대 - 자금 관리 개선 등
□기금운용 개선 및 공유재산 활용 등	○ 기금운용 개선 -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기금일몰제 적용 - 예산과 중복사업 일제정비 등 ○ 공유재산 활용 - 임대･매각 방법 효율화, 무상임대 축소, 관리 누락재산 발굴, 소규모 토지 등의 상품화 - 유휴지 등의 개발 및 불법 무단점유 해소 등 ○ 행사․축제 개선 등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방법, 반영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마을세무사 운영
□기타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 기타 시책개발, 제도개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에 이바지한 사례 등

□ 사례 범위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16년중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

Ⅲ		사례제출 및 사전심사 * 세입 증대 분야는 소관부서 계획에 따름

□ 사례 제출

○ 시·도 본청 : 3건(분야별 1건) 이상

※ 3개 분야 × 1건 × 17개 시․도 = 51건

○ 시·군·구 : 2개 단체당 1건 이상(3개 분야별로 안분하여 제출)

※ 시·도별로 시·군·구 수를 고려하여 제출건수 차등화(총 112건)

< 시･도별 시･군･구 우수사례 제출 건수 >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서울	25	12	광주	5	3	강원	18	9	전남	22	11
부산	16	8	대전	5	3	충북	11	5	경북	23	11
대구	8	4	울산	5	3	충남	15	7	경남	18	9
인천	10	5	경기	31	15	전북	14	7	계		112건

○ 제출기한 : ‘16. 10. 7(금)

※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전년과 유사한 사례 제출 지양. 단, 전년과 유사하더라도 개선․발전된 사례는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재정세제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교수･연구원, 언론인, 지자체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적절하게 안배

○ 심사위원회 개최전 심사기준․방법 등을 마련하여 우수사례 선정

□ 사전심사

○ 심사대상 : 시·도별 제출사례(광역, 기초로 구분)

○ 심사방법 : 2단계 심사

- 1단계(분야별 사전심사) :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구분, 사례 심사 및 우수사례 추천

- 2단계(종합심사) : 1단계 분야별 간사가 우수사례 설명, 심사위원 전원의 종합심사를 통해 시상대상 및 발표대상 우수사례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가능성･수용성, 결과의 지속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확정

Ⅳ		발표 및 시상 등

□ 발 표

○ 발표대상 :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10건(분야별 안배)

※ 소관부서에서 선정한 세입 증대 분야 사례 포함

○ 발 표 자 : 우수사례 추진책임자(직위․직급․인원 제한 없음)

○ 발표방식 : 제한 없음(발표시간은 사례당 1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공연, 연극 등 다양한 방식

○ 심사기준 : 발표내용의 우수성, 발표의 효과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추후 검토･확정

○ 심사결과 : 위원별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결정

□ 시 상

○ 기관표창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서울신문사장상 40건 내외

※ ‘15년(42건) : 대통령 4, 총리 4, 장관 28, 서울신문사장 6

- 우수사례 기여자에 대한 개인표창(행자부장관상)은 별도 수여

□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규모는 추후 확정

※ ‘15년은 수상단체에 지방교부세 83억원 교부(수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붙임 1		발표대회 행사개요(안)

□ 행사개요 ※ 개최일시 및 세부행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16. 11월 하순, 14:00~18: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200명 정도

- 중앙 : 행정자치부 관계관 등

- 지방 : 부단체장, 공무원 등

- 기타 : 서울신문사 관계관, 심사위원, 학계 전문가 등

□ 진행순서

○ 제1부(14:00~17:00)

- 개회, 경과보고

- 심사방법, 심사기준 설명(심사위원장)

- 사례발표(10건, 각 사례별 10분 내외)

○ 제2부(17:30~18:00)

- 심사평 및 시상

- 치사(행정자치부장관)

- 수상소감 발표 등

붙임 2		‘15년 우수사례 시상 내역

훈격	단체명		사 례 명	교부금액 (억원)
대통령상 (4)	인천	본청	정부 3.0 공유 · 협력으로 일석이조(一石二鳥)	5
	울산	본청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고발 사례	5
	전북	남원시	우수사례를 활용한 소통과 협업으로 ‘지방재정 살 찌운다’	5
	경남	진주시	공공예산 투입없는 비예산 복지정책 “좋은세상” 운영	5
국무총리상 (4)	서울	본청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징수	3
	서울	서초구	“엄마 행정” 서초구 알뜰살림 운영	3
	전북	정읍시	동상동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3
	경남	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	3
행정자치부장관상 (28)	광주	본청	화려한 외형 대신 실용실속 챙긴 저비용 고효율 광주 유니버시아드	1.5
	경북	청도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1.5
	인천	본청	공공건설사업 설계검토 방식 개선을 통한 세출예산 효율적 관리	1.5
	경북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직접시행을 통한 재정효율화	1.5
	광주	본청	다기능 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1.5
	전남	강진군	미술관(한국민화뮤지엄) 운영비 “0원” 실현	1.5
	서울	중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승소를 통한 예산절감	1.5
	경북	경주시	경주시 하수급속처리기술(GJ-R 공법) 개발 상용화사업 혁신사례	1.5
	인천	본청	소각장 소각벙커 내 연부발생 방지를 위한 장치의 자체 창안, 제작·설치운전으로 세출예산 절감	1.5
	광주	북구	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운영)	1.5
	경북	울진군	‘도랑치고 가재잡고’ 표층지하수개발로 수돗물 정수처리 공정 단축을 통한 설치비 예산절감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으로 주민갈등 해소	1.5
	대전	본청	“적극적 감사”를 통한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1.5
	인천	본청	DB 융합․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탈루세원 발굴	1.5
	충북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광상품화 통한 세입증대	1.5
	충남	아산시	지자체 협업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1.5
	대구	본청	선순위 채권 압류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의 징수	1.5
	경기	수원시	외국인 차량관련 체납액 ZERO화	1.5
	경북	포항시	무한추적팀 100억 징수하기 프로젝트	1.5
	광주	본청	자치개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 징수실적 향상	1.5
	전남	본청	관외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1.5
	경남	본청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원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1.5
	대구	본청	신탁재산 체납 ‘올캐치(All Catch)’로 고질체납액 징수	1.5
	충북	단양군	탈루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빈틈없는 세무조사	1.5
	충북	영동군	주민자율 매일 운동하는 경로당 만들기	1.5
	경남	창녕군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1.5
	강원	강릉시	벤치마킹으로 이루어 낸 만성적자 체육센터의 흑자전환	1.5
	전남	보성군	패류 종묘 배양장 공동 시설 예산 절감	1.5
	대전	대덕구	매출채권 압류 벤치마킹을 통한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사례	1.5
서울신문사장상 (6)	강원	횡성군	경작정보 전산화에 의한 효율적 농업예산 집행	1.5
	부산	해운대구	상상이 현실이 되는 ‘드론’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	1.5
	서울	강동구	77억 누락세원 발굴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1.5
	강원	본청	리모델링공사 등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세원발굴	1.5
	전남	해남군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1.5
	광주	서구	촘촘한 복지안전망! 이웃에게 답이 있다!	1.5

붙임 3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등 사례를 생산하는 과정과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 ① 우수사례 신청서 작성서식 >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사 례 명
참가분야	* 3개 분야중 1개 기재 (세출절감, 기금운영 등, 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2015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담당	부서명	○○실·국 ○○과·팀
	부서장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담당자	직위(급)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발 표 자	직위(급)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성 명				이메일
발표방식	파워포인트		동영상				기타(방법기재)
사례내용 요 약	○ -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위와 같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6.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출절감, 기금운영 등, 기타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성과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 비교표 등

<③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공법개발로 세출예산 절감(사례명 기재)

(1) 과제 선정 내용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예산절감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장애 극복

○ 추진 과정상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성  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예산․비용 절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