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사계획 및 우수사례 사전심사 결과

□ 행사계획

○ 일시/장소 : ‘17.12.6(수), 14:00~18:0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200여명(심사위원, 행안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 심사기준 : 발표내용의 우수성, 효과성 등

○ 발표방식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영상 등(제한 없음)

- 발표자 : 우수사례 추진 책임자(직위･직급･인원 제한 없음)

○ 발표시간 : 사례당 10분 이내(시간초과 시 감점 계획)

○ 시    상 : 44개 자치단체

※ 최우수(대통령) 4, 우수(국무총리) 4, 장려(장관) 30, 특별(서울신문사장) 6

○ 시간계획 : 행사안내 · 국민의례(5분) → 사례발표(120분) → 심사결과 종합(60분) → 시상 · 치사(40분)

□ 사전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14명)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표창대상 44건 선정

※ 세출 절감 15건, 세입 증대 18건, 기타 11건

○ 상위 10건 사례발표 대상 선정

※ 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

- 발표대상 10건은 발표심사(12.6, 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최우수상(대통령) 4건, 우수상(총리) 4건, 장려상(장관) 2건

○ 그 외 34건은 장려상(장관) 28개, 특별상(서울신문사장) 6개 수여

※ 사전심사 결과 수상 대상 자치단체 현황 : 붙임

□ 행정사항

○ 발표대상 자치단체 발표심사 준비

- (발표대상) 사전 선정 10개 단체(사례명 포함 개별 통보)

- (발표방식)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10분 이내 발표(발표자 직위･직급･인원 제한 없으며, 시간 미준수시 감점)

※ 발표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행위 금지(발표자료 작성 등의 민간업체 또는 전문 이벤트 업체 위탁 등)

- 발표자료 제출(12.1한) 등 일정 준수

○ 표창대상 44개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행사 참석

- (참석대상) 해당 사례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 등은 전체 행사에 참여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 공유 및 시상식 참석

○ 수상대상 외 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사시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관련 공무원 등 참석 적극 권장

※ 청사 출입시 ‘출입증’ 교환을 위해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승용차량 이용은 가급적 자제 요망

○ 청사 보안을 위해 참석 예정인 공무원은 모두 명단 제출

※ 명단 미제출 시 청사 출입 곤란

< 참석자 명단 제출(‘17.12. 1한) >

소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비고* (발표자, 수상자)
○○시(도)	○○국	○○○과	과장 (행정4급)	○○○		수상자
○○시(도)	○○시군구	○○○과	행정7급	○○○		발표자

※ 수상 지자체는 비고란에 발표자(10개 단체) 및 수상자(상을 직접 받을 사람) 표시

○ 수상 자치단체는 재정 인센티브 및 유공공무원 표창(장관상) 예정(세부내용 별도 통보)

붙임		사전심사 결과 수상 현황

수상 대상	44건(광역 14, 기초 30)	발표 대상	10건(광역 5, 기초 5)

□ 발표 대상(10)

∙ 대통령상(4개)     : 1위 ~  4위

∙ 국무총리상(4개)   : 4위 ~  8위

∙ 행자부장관상(2개) : 9위 ~ 10위

❍ 세출절감 분야 : 4건

소 속		제 목
서울	본 청	표준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
경기	안성시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충남	서산시	전국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
전북	본 청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 세입증대 분야 : 4건

소 속		제 목
부산	본 청	‘미신고 기계장비’블루오션을 잡아라!
대구	서 구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인천	본 청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전남	광양시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서비스

❍ 기타 분야 : 2건

소 속		제 목
대구	본 청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
광주	동 구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치매! Yes동구!』

□ 장관 및 서울신문사장상

❍ 세출절감 분야 : 11건

소 속		제 목
서울	강남구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부산	본 청	금리추이 분석을 통한 지방채구조 건전화
부산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 재도약–주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
대전	본 청	대전시~세종시 상수도 안정공급과 세출 절감 혁신!!!
울산	울주군	공간정보 협업지원 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
강원	양양군	가보지 않은 길을 뚫어라! 발상 전환으로 좌초위기 친환경 풍력단지 정상 추진 및 도로 개설비 절감
충북	충주시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私道)
전남	광양시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재원 확보(34억원) 사업예산 절감
경북	문경시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
경남	본 청	｢밑 빠진 독｣ 메꾼 마창대교 재구조화
경남	김해시	저수지위에 전국 최대 규모 건강 생활지원센터를 세우다!

❍ 세입증대 분야 : 14건

소 속		제 목
서울	본 청	공개세무법정 ON-LINE 원격 영상의견진술제도 도입
대전	대덕구	경찰서 과태료 체납차량의 공매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세종	본 청	“세종시 상업용지 연부취득 체납 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로 잡다”
경기	성남시	국세를 활용한 선진 세무조사기법 및 지방세 세원발굴
강원	본 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광역체납징수팀 운영사례
전남	순천시	징수는 타이밍, 고정관념을 버리자 !
경남	함양군	기업회생계획 동의로 블랙홀에 빠진 지방세정 구하기
대구	수성구	평생학습 튼튼재정(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수입 중심으로)
대전	본 청	16억, 약속불이행 먹튀기업의 보조금 환수
경기	수원시	전국최초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충남	논산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하면서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까지 한번에!
경남	통영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세입증대
경북	포항시	어디서든 납부, 어떻게든 징수
제주	본 청	공영관광지 입장료 알짜배기 세수로 무한변신

❍ 기타 분야 : 9건

소 속		제 목
서울	서초구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부산	사상구	민·관협력 나눔사업 『福이오는 나눔 냉장고』
부산	사하구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세입증대 및 주민 일자리‧소득창출
대구	달서구	벤치마킹을 통한「LMS발송시스템」도입으로 예산절감
경기	여주시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새 지평을 열다!!
충남	본 청	전국 최초! 지방 공공기관 살림살이 실시간 공개!
전북	남원시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탄생한 온새미로의 지방예산 연구
경북	안동시	보조금NO!!!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동길안 단오제 행사
경북	영천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