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555
결재일자	2013.7.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행정팀장

우리시 정책반영을 위한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개선방안

2013.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리시 정책반영을 위한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개선방안

국무․차관회의 안건(법령제․개정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로 시민과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적시에 의견개진 함으로써 우리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무․차관회의 개요

○ 개최일시․장소

- 국무회의 매주(화) 10:00, 청와대 또는 정부서울청사(격주 개최)

- 차관회의 매주(금) 16:00, 정부서울청사

※ 상정안건 보고 : 국무회의 매주(월) 보고(시장), 차관회의 매주(목) 보고(행정1부시장)

○ 상정안건 : 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보고안건, 부처보고

□ 안건 처리 실태

○ 상정안건은 각 부처에서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안행부 운영)에 등록

- 소관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매회 평균 30건 내외 등록

○ 차관회의 상정안건 소관부서 분류․지정 및 검토

-  법무담당관 안건 총괄 검토 및 소관부서 지정․송부

- 소관부서는 의견이 없는 경우 실․본부․국장 검토보고 및 법무담당관 송부

- 의견 있는 경우 소관부서장이 행정1부시장까지 보고 및 법무담당관 송부

- 그 외 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요약처리

○ 국무회의 안건은 차관회의 심의후 상정, 최종 확정 심의

-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이송, 시행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

※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현황(‘13. 6. 30 현재)

구 분	개최/참석	상정안건	우리시 관련 안건
계	52/29	1,457	167
국무회의	28/5	820	81
차관회의	24/24	637	86

□ 문 제 점

○ 법무담당관과 실․본부․국간 안건 공유 및 안건 관리체계 부재

- 전체 안건에 대한 법무담당관의 일괄검토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부족

- 시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도 관련 실․본부․국의 재검토 필요

- 안건 관련부서의 검토지연 및 관리체계 부재

○ 차관회의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실․본부․국장 검토보고 지연

- 법무담당관에서 매주(월, 화) 소관부서별 안건 송부(매주 수요일까지 제출)

-  소관부서에서 실․본부․국장 일정에 따른 보고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제출    지연사례 발생

○ 의견있는 안건에 대한 중앙부처와 의견조정 미흡

- 의견 있는 부서는 대부분 소관부처와 사전 의견조율 없이 실․본부․ 국장 및 행정1부시장에게 보고 후 법무담당관으로 의견제출

- 소관부처와 충분한 의견조정 등 협의 미흡

□ 개선방안

① 모든 안건은 법무담당관과 실․본부․국간 중복 검토체계 구축

◦  법무담당관은 전체 상정안건 총괄 검토하고, 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안건만 소관부서에서 검토

현 행

◦  법무담당관 안건 총괄 검토하고,  실․본부․국(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 지정안건 관리 및 미지정 안건 검토

◦  주무부서 ‘법령총괄’ 담당 지정․운영

개  선

- 소관부서 지정 안건은 법무담당관에서 실․본부․국 주무부서와 소관부서로 통보(메일)하고

소관부서는 검토결과를 주무부서 및 법무담당관으로 통보(메일)

-  소관부서 미지정 안건은, 안건 중앙부처와 관련된 실․본부․국(주무부서)으로    분류․통보하고, 주무부서는 시 관련 유무 및 검토내용을 법무담당관으로 통보(유선)

< 실․본부․국(주무부서) ‘법령총괄’ 담당 지정․운영 >

※ 실․본부․국(주무부서) ‘법령총괄’ 담당 역할

- 소속부서 지정 안건 진행상황 관리(실․본부․국장 신속한 검토보고체제 유지)

-  소관부서 미지정 안건 검토결과(관련여부 등)는 법무담당관으로 통보(유선)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검토를 위한 보고 단계 조정

◦ 시와 관련 있는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실․본부․국장까지 검토보고 후 법무     담당관으로 제출

현 행

◦ 단순안건, 보고 필요 안건,  의견있는 안건으로 분류하여 검토보고 단계 조정

◦각 단계별 검토안건 법무담당관 최종검토

개  선

- 우리시 의견이 없고 내용이 경미한 안건은 소관부서장까지 보고

- 우리시 의견은 없으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실․본부․국장까지 보고

- 우리시 의견이 있는 모든 안건은 행정1부시장까지 보고

③ 의견 있는 안건에 대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조정 우선 추진

◦ 안건 소관부처에 우리시 의견에 대한 협의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

◦ 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부처 협의

결과 최종검토

개  선

◦ 부서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안건 소관부처와 협의조정 미흡

현 행

- 해당 안건의 소관부처 사전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시 우리시 의견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소관부처와 협의조정 우선 실시

- 시 의견반영 어려울 경우 안건 소관부서장이 협의결과를 행정1부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으로 송부

- 법무담당관은 최종검토 후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의견 있음’등록 처리

④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에 관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

-‘법령총괄’담당 지정 및 안건사안별 보고단계 조정 등 명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

□ 행정사항

○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개선방안 시달 : ‘13. 7월

○ 간부회의시 국무․차관회의 운영 협조요청 : ’13. 8월

- 주무과장 및 주무팀장 회의 자료 제출

○ 실․본부․국 주무부서 및 안건 소관부서 협조사항

- 실․본부․국(주무부서)는‘법령총괄’담당 지정 제출 :‘13. 8월

- 실․본부․국(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 지정 안건 진행상황 관리

-  소관부서 미지정 안건은, 안건상정 중앙부처와 관련된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법무담당관으로 결과 통보(유선)

- 법무담당관에서 관련안건 배포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토

-  소관부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안건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및 의견 전달

- 안건 소관부서의 단계별 검토보고

▷ 우리시 의견 없는 경미한 안건 : 소관부서장까지 보고

▷ 의견은 없으나 보고가 필요한 안건 : 소관 실․본부․국장까지 보고

▷ 의견이 있는 모든 안건 : 행정1부시장까지 보고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개정 추진 : ‘13. 9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처리 세부기준 마련

붙임 :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절차도

<붙 임>									국무․차관회의 상정안건 처리 절차도
① 차관회의 안건처리
							각 부처 및 서울시 안건 등록				────→ 등록							차관회의 안건 등록, 열람 (온나라국정관리sy)									←─── 열람		각 부처 및 서울시 안건 열람
																		↓						열람
																		안건 열람 및 소관부서 배포 (법무담당관)
							소관부서 지정 안건 (소관부서)																				소관부서 미지정 안건 (실․본부․국 주무부서 검토)
																											↓
		의견있는 안건처리 -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 행정1부시장 보고(소관과장) - 최종 검토의견 법무담당관 송부(메일)												의견없는 안건처리 - 단순안건(부서장 보고) - 보고필요 안건 (실․본부․국장 보고) - 검토의견 법무담당관 송부 (메일)													시와 관련 없는 안건 처리 - 법무담당관 통보(유선)
				↓											↓												↓
		차관회의 안건 종합보고 → 행정1부시장 (법무담당관)												차관회의 안건 종합보고 → 행정1부시장 (법무담당관)													시와 관련 있는 안건 - 부서 지정안건과 동일 방법으로 처리
				↓
		차관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 (행정1부시장)
			↓
		행정1부시장 차관회의 참석결과 수명 → 수명결과 소관부서 통보 (법무담당관)
	② 국무회의 안건처리(차관회의 심의 후 상정)
				각 부처 및 서울시 안건 등록						─→ 등록				국무회의 안건 등록, 열람 (온나라국정관리sy)											←─열람		각 부처 및 서울시 안건 열람
															↓
														국무회의 의견안건 및 전체 안건 최종보고 (기획담당관, 소관과장 법무담당관)
														보고↓							↑수명
														시 장
																	↓
														국무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