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지명 직무범위 현황

□ 근거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

분야별 (지명일)	수사목적(수사중점)	직무범위(47개 법률)
식품위생 (‘08.2.21)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식탁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 (‘08.2.21)	식품․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공중위생 (‘08.2.2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08.2.21)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08.2.2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31개 법률
청 소 년 (‘08.5.27)	청소년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보호법
개발제한구역 (‘10.11.22)	GB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12.4.18)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표법(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화 장 품 (‘15.8.26)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가짜화장품 유통, 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료기기 (‘15.8.26)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무인증 의료기기 유통,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