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에이컴퍼니(이하 “운영단체”라 한다)는 20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운영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와 “운영단체”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2월(8개월)

3. 사업내용 : 청년예술가가 전담 소상공인 점포에 아트마케팅(아트월, 로고, 브랜드, 제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

4. 선발인원 : 25명(시각예술 분야 전공자로 지원일 현재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

5. 사 업 비 : 382백만원(인건비 272, 운영비 110)

제3조(사무의 개요) “시”는 “운영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며 “운영단체”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 무 명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운영사업」운영

2. 수행기간 : 2016.  3. 31. ～ 2016. 12. 31.

3. 사무내용

가.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나. 아트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에 대한 전문 및 소양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점포별 전담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청년예술가 과업지시, 모니터링, 근태관리 등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만족도 조사, 사례집 발간, 성과보고회 등에 관한 사항

사. 시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단체”는 ’16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청년 예술가 선발, 대상 점포 선정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시각예술 및 소상공인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정한다.

③ “운영단체”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운영단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수행 사무의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단체”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 보고 요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운영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운영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지침』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참여 신청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운영단체”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운영단체”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운영단체”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단체”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운영단체”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 상 항목별 예산 지출내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운영단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사업 종료일 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는 “운영단체”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실태 등 “운영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운영단체”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단체”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운영단체”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운영단체”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의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운영단체”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운영단체”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운영단체”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운영단체”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운영단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운영단체”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운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영단체”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운영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운영단체”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운영단체”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운영단체”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운영단체”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운영단체”는 약정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시”와 “운영단체”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운영단체”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운영단체”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약정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6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지침』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운영단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운영단체”는 이 협약 체결 후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운영단체”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31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운영단체”  ㈜에이컴퍼니(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1 나길3)

대표자   정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