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797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협 조

우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14.  4.

도 시 안 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사면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계획

도로사면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보수․보강 실시로 사면의 안정성 확보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실시

○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수방기간 중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및 수시점검 실시

□ 추진기간 : ‘14. 5. 1. ~ 10. 15.  ※ 수방기간 : 5. 15. ∼ 10. 15.

□ 추진일정

구 분	2014년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 전 점 검													5.1∼5.30
특 별 점 검													7.15∼7.31
수 시 점 검													5.15∼10.15

2		사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4. 5. 1. ~ 5. 30.

□ 점검대상

○ 시·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비탈면) 299개소

○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인공·자연비탈면

□ 점검기관 : 31개 기관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 점검방법

○ 유지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 실시

-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면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중 실시되는 타점검(총체적 안전점검 등)과 병행 실시 가능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확인

	《 중점점검사항 》
▶ 급경사지 내 지하수 용출여부 및 절·성토부 낙석발생 여부 ▶ 급경사지 상부 자연사면 안정성, 배수시설 기능 상태 ▶ 균열 발생, 누수, 백태, 층 분리 및 박락 등 손상 여부 ▶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배수시설 기능 유지 상태 및 낙석방지책, 방지망 파손 여부 ▶ 붕괴위험지역 안전조치사항(위험표지, 관리책임자 지정 등)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로 위험요인 제거 후 결과보고(5.30)

○ 도로사면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체 정비계획 수립하여 우기전(6월말) 정비

- 시도상 도로사면 : 응급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시비배정 요청하여 우기전(6월말)까지 위험요인 제거 등 주요공정 완료

3		특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4. 7. 15. ~ 7. 31.

□ 점검대상

○ 해빙기·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특별점검이 필요한 도로사면 선정

○ 집중호우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인공·자연비탈면

□ 점검방법

○ 도로관리과 내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 점검 실시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한 중점점검사항 확인 점검

※ 점검대상, 점검반 편성 등 특별점검 세부시행계획 별도 수립

4		수시점검 및 수방대책

□ 대책기간 : ‘14. 5. 15. ~ 10. 15.(5개월)

□ 추진개요

○ 수방기간 중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및 수시점검 실시

- 평상시 각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관내 순찰시 사면점검 병행

○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능동적 대처로 2차피해 요인 제거

- 유지관리기관(부서)별 응급복구반 구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 도로사면 응급복구반 구성

○ 구성방안 : 유지관리부서별 자체 응급복구반 구성

《 응급복구반 구성 (예시) 》

▶  공무원(직영) : 0반 00명

기관명	응급복구반		보유장비 및 자재
	반 장	반 원
중구청 (토목과)	000팀장	김복구 등 4명	- 소형덤프(행정차) : 0대 기타 장비(자재)

▶  민간단체(업체) : 0반 00명

민간단체 (업체)명	응급복구반			보유장비 및 자재
	반 장		반 원	덤프	백호	기타
	성명	연락처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홍길동	H.P)	김복구외 4명	8t : 대 15t : 대	0.3t : 대 0.7t : 대
포장도로 유지관리	김보수	H.P)	이복구외 4명	8t : 대 15t : 대	0.3t : 대 0.7t : 대

○ 대책기간 임무

비상(단계)발령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의하여 상황근무 실시
피해 발생시 (비탈면 유실, 낙석피해 등)		응급복구반 편성 체계에 의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 발생요인 제거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 도로사면 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 주요 내용

- 비상근무 지시(공문, SMS문자 등) 및 기상예보 상황 전파

- 비상근무에 따른 순찰 강화 지시 및 결과 보고

- 수해 발생시 피해 및 복구 조치, 상황보고 등

5		행정사항

□ 도로사면 응급복구반 구성현황 제출【붙임 4 】	‘14.5.13.까지

○ 유지관리기관(자치구·도로사업소)별 응급복구반 구성·제출

□ 우기대비 안전점검(사전점검) 결과 제출

○ 안전점검 결과 제출【붙임 2, 3】	‘14.5.30.까지

○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붙임 5】	수해피해 발생시

※ 전화, Fax, SNS등을 통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고발생 즉시 초동 보고

붙임  1. 우기대비 도로사면(비탈면) 점검대상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식(총괄) 1부.

3. 점검표 1부

4. 응급복구반 현황 1부.

5. 피해발생 보고서 1부.

6. 도로사면 관리자 비상연락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