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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

소방법령 적용 여부 검토

	본부장 요청사항(‘16.01.11)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의무 위반에 대한 소방법령상 조치 여부 검토하기 바람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관련 법령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기준

○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         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2011.3.22 개정)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화재 예방 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제26조 제1항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항을 위반한 자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의견

□ 소방법령상 과태료 부과 : 부적정(현행법 실효성 없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       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① 적용범위(제3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안전조치(제23조) : 사업주의 위험을 예방 조치 의무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③ 벌칙(제66조의 2)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 적용 불가, 과태료 부과 부적정

○ 법령 개정 추진 경과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단서 조항 삭제 개정

요구  ⇒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중 규제 의견으로 무산

□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임시 소방시설 설치(‘15.1.8 시행)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1차),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조치명령 위반)

○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신고 의무 위반(서울시 화재예방조례) : 과태료 20만원

□ 소방관서 업무 처리 요령

○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및 조치

○ 불피움 및 연막소독 신고 의무 위반 여부 확인 및 조치

《 첨부자료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기준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공사장)	면제기준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이상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 설치시
비상경보장치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신·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시행: 2015.1.9.)

	화재위험작업(시행령)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2015.1.8. 시행)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수 원 : 방수량(65ℓ/min)×시간(20min) 이상 = 1,300ℓ이상 ○ 방수압력/방수량 : 0.1㎫ 이상 / 65ℓ/min이상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동결방지조치 ○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확보
간이피난유도선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