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사장 관련 규정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2.6.>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소방기본법시행령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 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5.28.)

2.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 시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 관련 규정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8)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05.28.)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근거 법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비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금액의 2분의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