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6. 8.

서 울 특 별 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12개월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의한 노후화 및      유지보수비의 지속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시설의 내구연한 및 운영현황     조사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설개선 방안 제시 및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최적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설이      장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 서울시 관할 4개 자원회수시설 및 부속시설(양천,노원 시설 위주)

5. 과업의 방향

○ 서울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 상위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함

6. 예정 공정표 (붙임 참조)

Ⅱ		과 업 내 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지리․지형 및 수계

○ 기상

○ 토지이용현황

○ 지역배경(인구 및 산업현황 등 전망 포함)

○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현황

○ 위치, 면적, 지목, 지역, 토지사용 현황 및 장래계획

○ 입지여건, 건축물 등의 현황조사

○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관계

○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도로, 교통 등 관계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시설과의 연계

2.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및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2-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인구 추이(과거 20년)

○ 인구 원단위 추이(과거 20년)

○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과거 20년)

○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추이(과거 20년)

○ 자원회수시설별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추이(과거 20년)

2-2.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 최근 10년 기준으로 예측/ 각 구별 >

○ 인구 예측(향후 20년 이상)

○ 원단위 예측(향후 20년 이상)

○ 장래 종류별 폐기물발생량 및 성상변화(고령화, 저출산 반영)

○ 에너지이용 가능 폐기물량 예측

○ 장래 반입 폐기물에 대한 발열량 예측 및 전망

3.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례 검토

3-1.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

○ 기존시설 준공도서, 설계도서 및 시설진단보고서 검토

○ 각 시설별 토목·건축분야의 구조계산에 따른 설계·적용치 조사

○ 각 시설별 준공이후 추가설비 현황 조사

○ 각 시설별, 계절별 반입 폐기물 성상자료 분석 및 검토

○ 각 시설별 생활폐기물 발열량 변동추이 검토

○ 각 시설별 수도권 총량제 적용 오염물질(NOx 등)의 할당 및 배출량 조사

○ 국내·외 대형(200톤/일 이상)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 조사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정부정책 방향등 조사

3-2. 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 반입량 및 처리량

○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 보수항목 및 보수비용(과거 10년)

○ 주요 기자재별 용량·규격 등 설치 현황

○ 정상 가동일수 및 보수기간

○ 약품사용 및 소각재 처리

○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

○ 에너지 이용가능 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및 향후 처리계획 검토

○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기 성능개선 사업효과 평가분석

○ 시설·장비별 내구연한 및 최장 사용가능 기간 검토

○ 처리권역 별 처리량 배분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현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3-3. 국내․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례 조사 및 분석

○ 최근 자원회수시설 기술 동향

○ 국내 유사시설 개선현황 및 개선방향 조사

○ 국외 유사시설 개선현황 및 개선방향 조사

○ 유사시설 중장기 개선 전·후 효과(처리량, 운영비 등) 분석

○ 국․내외 개선사례를 통한 우리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시

4.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유형별 검토

4-1.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유형별 계획 및 적정성 기술검토

○ 기존 시설 유지, 보수 사용의 적정성 검토

- 시설의 유지, 보수 계획(아래 사항 포함)

․ 설비별 신설보완 및 존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설비 보수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구조진단 및 보강계획

․ 설비 보수 방법별(계열별 또는 일괄보수) 적정성 검토

․ 기존시설 부분철거에 따른 철거공법 및 철거대상물 처리계획 검토

․ 기존시설 부분철거에 따른 주변시설 간섭 등 안정성 검토

․ 쓰레기 발열량 증가 시 배가스량 증가로 인한 설비 적정성 검토

․ 배가스량 변경에 따른 연돌 보완계획 검토(공동, 세류 및 적취현상 대책)

․ 소각 전처리시설 도입 검토 등

- 보수에 따른 내구연한 연장 및 설비의 수명검토

- 시설개선에 의한 운영, 유지관리 등 효과분석 검토

- 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효율 증대 방안

- 보수 기간 중 폐기물 처리계획

○ 대체 신설계획 및 적정성 검토

- 대체 신설 계획

- 대체 신설시 최적화 처리 공정

- 대체 신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 대체 신설 기간 중 폐기물 처리계획

- 각 구별 폐기물발생량을 고려한 소각시설 반입구역 검토

○ 이전 신설 계획 및 적정성 검토(시설 지하화 포함)

- 이전 신설 계획

- 이전 설치 시 최적의 사업부지 검토

- 이전 설치 시 최적화 처리 공정

-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 법규 저촉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이전 신설 기간 중 폐기물 처리계획

- 이전 신설 시 기존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

○ 기타 대안 제시 및 적정성 검토

- 매립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개선방안의 적정성 검토

4-2.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 사업 경제성□재무성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운영비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시설투자비(개략공사비) 검토

○ 이전 신설 계획 시, 사업부지 확보계획 검토

○ 기존시설의 보수, 대체 신설, 이전신설 시 국비 지원 가능성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수익성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각종 수익사업 및 편익시설 등 육성방안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기존 운영 대비 경제적 효과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경제성 분석

○ 자원회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 기존시설 보수와 대체 신설시 투자비, 운영비 등 경제성 검토

4-3. 개선방안 별 주요 비교 검토

○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비교 검토

○ 자원회수시설별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공정 계획

○ 자원회수시설별 에너지 회수(발전 및 폐열활용)계획

○ 자원회수시설별 주변 환경오염방지 계획

○ 시설개선에 따른 배출량 변화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가

○ 자원외수시설별 수도권 총량제 적용 오염물질 관리계획

○ 기타 비교 사항

5. 자원회수시설 별 최적 중장기 개선방안 도출

○ 시설 별 보수, 신설, 이전 등 최적 방안 및 타당성 제시

○ 시설 별 최적화된 소각방식 및 용량, 공정 등 제시

○ 시설 별 연간 적정 폐기물 처리량 제시

○ 시설 별 최적 중장기 개선 방안의 적정 착수 시기, 사업소요 기간, 사업비 등 제시

○ 시설별 2차 환경오염(대기, 수질, 폐기물) 최소화 방안 제시

○ 사업추진방식, 발주방식의 장단점 및 특성 등 제시

6.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사업 계획 수립

6-1. 최적 중장기 개선사업에 따른 운영관리계획

○ 기본사항

○ 에너지공사/민간위탁/민간기업(민간투자시)별 운영주체 검토

○ 운영관리 인원 계획

○ 운영관리계획

○ 비상 계획

6-2. 최적 중장기 개선방안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수립

○ 발주방식의 유형(일괄, 대안, 기타공사 등)

○ 사업의 추진방식(민간제안, 시 재정사업 등)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보상(인센티브 제공) 및 참여 방안

○ 시설 주변을 고려한 특화된 신기술 적용을 위한 방법 검토

○ 소각 잔재물(비산재, 바닥재) 최소화 및 재활용 방안 검토

○ 소각 신기술 및 에너지 회수 신기술 적용사례 종류별, 장단점 비교

○ 소각 전처리시설(MT) 도입 적정성, 도입이유, 운영계획, 경제성 검토

○ 에너지 수요자(한국지역난방공사, SH공사)와 연계성 검토

○ 파리협약 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방안

○ 시설별 추진일정

○ 세부추진 일정계획

7. 중장기 개선방안 추진 시 리스크 발생요인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7-1. 주변여건에 따른 민원문제 및 대응방안

○ 시설 주변 주민요구사항, 민원 등 지역특성 파악 및 대응방안

7-2. 예산 및 재정확보 방안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자체에 대한 비용 등 부담방안

8. 관련 법규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 검토

Ⅲ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동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 전반에 대한 정책흐름과 연계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서울시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는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라. 자문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마. 서울시 공무원이 사업자의 제안 및 본 용역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평가한 결과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차감 지급할 수 있다.

바. 용역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최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3. 참여인력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서울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서울시 담당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서울시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서울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고 관련 법령이 없으면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한다.

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서울시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울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본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각종 성과품을 납품한 때로 하며, 해당 성과품과 준공 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8. 과업요구 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2개월 단위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내부 직위자에게 사업의 추진현황(진척도 등) 및 결과물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중간보고회와 용역종료 최소 10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회 개최 시기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요구된 사항의 과업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서울시의 수정·보완을 지시 받을 경우에는 용역기간 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요청

가. 용역수행자는 서울시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서울시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성과물(보고서)의 소유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하고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자료를 준공시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요청시 국내외 도시 사례연구 등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는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안대책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소속직원이 수행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타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서울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서울시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14. 계약 변경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5. 자문위원회 구성

가. 자문위원회는 총 3회(착수보고회 1회, 중간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 1회) 이상으로 함

나. 자문위원은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부시행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의 3분류로 7인 이상 구성토록 함

다. 자문위원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라. 용역 과제 진행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행토록 함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보고서 원고가 작성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보고서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사. 용역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아. 서울시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원회수시설 관련 운영자료 제공 및 현장조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 시설 운영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지원토록 함

Ⅳ		성과물(보고서) 제출

1. 성과물(보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보고회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보고 지적사항 및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보고서의 표지, 색상, 지질 및 인쇄 등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제출부수는 납품목록과 같으며, 보고서 작성 양식 및 인쇄 방법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사. 자문내용 및 각종 업무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아. 본 용역을 통하여 주민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되는 경우, 회의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제품 도서의 제출

○ 용역수행자는 성과물 제출에 앞서 해당 주요성과품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최종 성과물(보고서)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최종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용역결과 및 관련 데이터 수록 CD	3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중간평가 · 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10부
	진도보고	2부	2개월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