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용역 계약서(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사장 등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운영함에 위탁자인 강남구청장을 “계약당사자”, 수탁자인 민간위탁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강남구 관내의 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구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갖춘 민관합동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함에 있다.

제2조(관리업무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와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소음발생 사전예방

2. 민원발생예상 공사장 반복 순찰 및 지도점검

3.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및 기록 유지 등 단속업무 제반사항

4. 먼지발생 사진촬영 및 법규위반사항 확인기록 등

② 용역업무 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그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용역업무의 계약기간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365일, 12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2018년도 계약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업체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도 금액산정 방법에 의한다

제4조(특수계약)

소음․먼지 관련 용역 업무에 대한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의 특수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소음․먼지 용역근무자 4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규직원이라는 것을 착수 전일까지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운전면허증(보통 2종 기타)소지자로 신체 건강한자 4명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음민원 예방 및 단속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        (일반승용차2대, 1,600cc이하, 주행거리 30,000㎞이내)을 투입하여야 하며,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기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무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용역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근하여 출근사역부에       날인하고 용역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다.

5. 용역근무자는 함께 편성된 조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을        병행하여야 한다.

6. 용역근무자는 공사관계자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 및 지원요청을 하여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긴급사태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구청직원 등과 함께 편성된 다른 조원들과 권역별로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및 토요일 : 09:00 ～ 18:00

2. 단, 공무원근무시간 외(야간(토요일 포함), 새벽, 일·공휴일)에는 교대로 근무하여 1개        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끝난 후 24시간이상 휴무를 하게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소음분진 계도 및 단속실적을 당일 업무 종료 시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및 사고에 대한 책임)

① 용역근무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행과 용모에 공무수행을 보조      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업무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용역근무자는 과업수행 중 주민 또는 공사관계자가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더라도 소극적 방어 이외의 대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용역근무자가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민,형사상 문제(사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양도․양여 금지)

“계약상대자”는 소음분진에 관한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    시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용역업무 이행사항 확인 감독

2.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의 지도

3.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와 관련한 피해보상 민원처리 명령

4.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제10조(교육 등)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또는 서면통보로써 갈음한다.

1. 소음먼지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사항

제11조(해지권의 유보)

①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2. “계약당사자”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소음민원기동반 해체로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본 계약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용역사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관계법령적용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서 작성 등)

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가 확인

및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일

계약자 “계약당사자”(위탁자)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인)

“계약상대자”(수탁자)  (주)민간용역업체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