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664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임대계획팀장

- 용산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활용 주거복합시설 건립 -

사전자문단 및 실무검토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5.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용산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활용 주거복합시설 건립 -

사전자문단 및 실무검토회 구성·운영 계획(안)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 용산유수지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자문단 및 실무검토회 구성 계획을 보고 드림

※ 시장 지시사항(’15. 7. 7.) 관련임

□ 추진근거

❍ 용산관광호텔 공공기여 부지 및 용산유수지 활용 주거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86호 | 2015. 8. 11.)

	<시장 요청사항(’15. 7. 7.)>
◇ 용산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부지(자동차정류장, 3,791㎡)와 용산 유수지(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검토

□ 대상지 현황

❍ 공공기여 부지 - 기부채납 시점 : 건축물 사용승인 시(2017. 8월 예정)

- 위치 : 용산구 한강로 3가 40-969 일대

- 대지면적 : 3,791㎡(공공기여율 : 20%  토지가액 : 606억원  교통시설: 공영차고지)

※ 용산구 : 공공용지(200㎡), 산업지원센터 등(토지 2,184/건물 6,226㎡)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동차정류장

《공공시설 제공 위치도》

대상부지

❍ 용산유수지 – 제1·2공영 주차장

- 위치 : 한강로 3가 23-1 등 35필지(37,985㎡/용량 121,000㎡/국토부, 철도공사)

- 제1·2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제1·2/398면), 용산구 운영

· 부지면적 : 8,750㎡(제1공영주차장 3,250㎡, 제2공영주차장 5,50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수지,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전체 현황	대상지 토지이용계획

제1유수지

제3유수지

제2유수지

공공기여

□ 사전자문단 구성·운영(안)

❍ 목    적

- 지역 여건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합리적 개발방향 제시

❍ 운영주관 : 임대주택과장(간사 임대사업팀장)

❍ 운영방식 :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추진

❍ 주요업무

- 지역 주민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합시설 건립 방향 정립

- “용산전자 활성화 방안 용역”과 연계하여 건립 방안 검토

※ 사전자문단 지원 업무 수행 : SH공사

❍ 자문단 구성 : 총 7명

- 시유지 등 활용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른 전문가 활용(임대주택과-1645호/’15. 2. 9.)

구 분	분 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전문가	건축계획	중앙대학교	교수	배 웅 규
	도시계획	㈜A&U종합건축사 사무소	사장	윤 혁 경	공공건축가
	사업성 검토	㈜피데스 개발	대표	김 승 배	타당성 검토
	MD (merchandising)	모리빌딩도시기획주식회사	지사장	박 희 윤	주택개발
	주택	㈜플러스 엄이건축	대표	조 익 수	주택분야
	실무 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	이 순 석	건축계획
		㈜이스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 기 성	도시계획

※ 서울시 :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SH공사 : 사업기획팀장, 용산구 : 도시계획팀장

※ 전문가는 개인사정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총괄계획가 등) 될 수 있음

□ 실무검토회 구성·운영(안)

❍ 목    적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부서)과 유기적으로 협력·논의 하여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 이행

❍ 운영주관 : 임대주택과장(간사 임대사업팀장)

❍ 운영방식 :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격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추진

❍ 주요업무

- 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 공동수행

- 관련기관(부서) 간 예산확보 방안 논의 및 업무 협의 공조 등

- 주변지역 현황 파악(공동수행)

· 주거형태, 인구분포, 기반시설현황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및 지원방안 등

- 주변 상인회 등 지역주민 반대시 해결방안 모색

❍ 실무검토회 구성 : 총 11명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연락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도시관리지원팀)	팀장	강 호 광	2133-838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공공시설정책팀)	팀장	조 남 준	2133-8402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개발사업팀)	팀장	장 상 규	2133-8365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오염총량팀)	팀장	정 병 권	2133-3770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치수관리팀)	팀장	지 승 현	2133-386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차고지관리팀)	팀장	이 경 재	2133-2371
용산구	주택과(주택팀)	팀장	이 진 희	2199-7341
	도시계획과(도시재생팀)	팀장	양 기 승	2199-7391
	치수과(치수팀)	팀장	양 준 식	2199-7911
	건설관리과(공공용지팀)	팀장	김 형 진	2199-7691
SH공사	사업기획팀	팀장	송 순 기	3410-7083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수당지급(참석 및 자문) : 1인당 100,000원/1일

- 임대주택과/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사무관리비(100-201-01) 활용

□ 향후계획

❍ 사전자문단 및 실무검토회 구성·운영 계획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협조 요청하고 2015. 9월 중 1차 회의 운영

❍ 향후 사업계획(안)은 도시공간개선단과 별도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