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본 지침은 전층 스프링클러 적용대상(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 적용절차 및 내용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임.

□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 [별표 5]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개정

⇨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시행일 ’18.1.28.)

□ 추진배경(문제점)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됨.

* 6층 이상의 건물이 용도변경 되는 경우 당해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6층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2천제곱미터 내외의 소형 건축물이 다수로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한계

⇨ 소화수조(근린생활시설기준 32톤), 소화펌프 및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도 없으며, 구조안전 상 이를 옥상에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소규모 건물 용도변경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움.

	≪ 기존 건물 용도변경 시 S/P 적용 민원 사례 ≫
○ (규제건의) ’18년 7월말 공동주택 6층 중 1층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피부관리실)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건물 구조상 불가능하여 규제 건의(’18.8.13.) ○ (국민신문고)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858.47㎡으로 지상5층(124.44㎡)을 용도변경(근생 소매점 → 주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워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18.8.2.) ⇨ 소규모 건물에 소화펌프 등 설치공간 부족, 옥상에 32톤 물탱크 설치는 건물구조상 안전성 문제 ※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 설치관련 다수 민원제기(규제건의 2건, 국민신문고 40건, 유선민원 120건)

□ 시·도 소방본부 의견

○ (설치비용)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비용은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되는 면적을 감안할 때 건축주 및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임(서울 등)

○ (공간부족) 구조안전 상 옥상에는 기계실의 설치가 어려우며 지하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지하조차 없는 건축물이 다수임(경기 등)

○ (사후관리) 설치공간 부족으로 인한 욱여넣기식 설치에 따른 부실시공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됨(대구 등)

□ 업무처리 개선 지침

○ 층수가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선내용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3) 단서조항 변경 ⇨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 향후계획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를 개정하여 용도변경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제외 예정(‘19년 상반기)

※ 지침 경과규정 : 본 지침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적용하고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함

참 고		관련 법령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7.>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

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

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

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

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9. 14.]

부      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