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076(’16.5.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기 안내한,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협약의료기관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촉탁의사추천 및 지정?교육?활동내용?활동비?관련 서식 등의사항을담아 <붙임>과 같이개선하여시행(’16.9.6일)하고자 합니다.

* 20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2 노인의료복지시설(129~137페이지))

< 참고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3. 이에,촉탁의사운영규정, 급여고시(촉탁의 비용지급 관련) 및 개선사항에 대한이해를 돕고자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시도?시군구, 건강보험공단, 시설협회, 의사협회에서는 동 개선안 숙지?안내(홍보) 및 촉탁의 활동비용 지급, 촉탁의사 추천, 시설 및 촉탁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등의문의?대응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시군구에서는 촉탁의사 등록 정보 및 촉탁의사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시설정보시스템’에 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9월중 시스템이 개편되는대로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안내 사항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6395									(	2016.09.02.					)		접수			어르신복지과-16148								(	20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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