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수시설 장례식장 설치 관련 질의

□ 요양병원 현황

○ 병원 허가 연면적 : 2,269.69㎡(지상 1~6층)

○ 장례식장 설치 예정 지하 1층 면적 : 589.04㎡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 의료시설(요양병원)

건축물현황도면 - 의료시설(재활활동)

□ 관련 법규

○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인

-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을 말함.

- 다만, 의료기관에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 따라 주요시설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관내 장례식장시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201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63~64쪽)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질의배경

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요양병원 연면적(지상 1~6층)외에 추가로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주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는 의견”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연면적의 1/5면적 미만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된다”는 대립되는 의견이 있음.

나.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례식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요양병원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의 설치에 대한 의료법 등 관련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이 정립되어 행정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내용 1 > - 질의배경 “가”항 관련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기존 요양병원 허가 면적에 의료기관에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갑설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장례식장은 요양병원의 주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님.

[ 을설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존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함.

[ 병설 ]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장례식장은 요양병원의 주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허가 처리를 할 수는 없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개설자가 병원 연면적의 1/5 면적 미만으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면 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장례식장의 면적 등의 현황을 보고 받아 의료기관 면적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강서구 의견 ]

“ 병설 ”

[ 서울시 의견 ]

“ 을설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보건복지부, 2012)’에는 장례식장이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질의 회신집(보건복지부, 2012. 4)에  의료기관 시설중 하나로서 의료기관에 장례식장 설치․운영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34조 관련 [별표3], [별표4]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시설로 규정하고 장례식장 면적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한 이후에 장례식장의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내용 2 > - 질의배경 “가”항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요양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갑설 ]

현재 기존 요양병원 연면적 2,269.69㎡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 453.38㎡미만으로 병원 연면적에 추가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을설 ]

현재 기존 요양병원 연면적 2,269.69㎡에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병원 연면적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을 더한 면적의 1/5미만으로 병원 연면적에 추가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강서구 의견 ]

“ 갑설 ”

[ 서울시 의견 ]

“ 갑설 ”

기존 의료시설 연면적에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산입할 경우 1/5의 면적을 최대화 하고자 ‘장례식장 사용 면적’을 최대치로 민원접수하는 등의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바, 기존 병원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