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및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요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 4) 및 마목 3) 】

구분	적용기준	법령기준
정신 병원	∙연면적 600㎡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4.5.29.(제정법)
	➜ 정신의료기관 해당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개정 2014.7.7. 시행 2014.10.8.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2.15. (단, 입원실 없는 정신과의원 제외 → 단서삭제 ‘13. 1. 9.)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등 탈출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요양원 (노유자 시설)	∙연면적 600㎡ 이상인 노유자시설 :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4.5.29.(제정법)
	➜ 노유자시설 해당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개정 2014.7.7. 시행 2014.10.8.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08.2.15.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등 탈출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노유자생활시설(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 면적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설 2011.10.28. (기존대상 유예, ‘14. 2. 6.까지)

※ 노유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상기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발췌

□ 스프링클러설비

개정일자	주요시설기준	비고
2004.5.29.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로 연면적 600㎡ 전층
2012.1.31.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로 연면적 600㎡ 전층
2013.1.9.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괄호 삭제)으로 연면적 600㎡ 전층
2014.7.7.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시행 : 14.10.8
2015.6.30.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시행 : 15. 7. 1 - 요양병원(정신 병원, 의료재활 시설 제외) 소급(‘18.6.30. 유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개정일자	주요시설기준	비고
2008.2.15.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 - 해당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미만인 시설 - 해당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 등 설치된 경우)
2011.10.28.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 - 해당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미만인 시설 - 해당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 등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① ← <신설> - ①외 노유자시설 :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미만 시설 - ①외 노유자시설 : 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 등 설치된 경우)	- 시행 :12.2.5. - 신설 규정 소급 (‘14.2.6.유예)
2012.9.14.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즉시시행
2013.1.9.	∙정신의료기관<단서 삭제> - 이하 현행과 같음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 이하 현행과 같음	- 노숙인 관련 시설 : 소급 (‘14.2.4.유예)
2014.7.7.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신설> - 이하 현행과 같음 ∙노유자시설 : 현행과 같음	- 시행 : 14.10.8
2015.6.30.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600㎡ 미만 시설 -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창살 등 설치된 경우) ∙노유자시설 : 현행과 같음	- 시행 : 15. 7. 1 - 요양병원(정신 병원, 의료재활 시설 제외) 소급(‘18.6.30.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