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신 설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격리 입원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 비고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이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및 가-10 격리실 입원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일반사항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신 설>	<신 설>	일반사항	격리 입원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 비고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이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및 가-10 격리실 입원료,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