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7. 3.21.(화) 14:00~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제 : (가칭)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 대  상 : 300여명(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주요언론사, 전문가, 공무원 등)

- 국회의원(김정우, 김광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임승빈) 등

※ 각 정당대표, 서울특별시장 등 참석 협의 중

❍ 주  최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세부운영계획

구 분	시간계획		주 요 내 용
등 록	13:30~14:00	30‘	ㅇ 접수 및 등록
1부 개회식 (50‘)	14:00~14:05	05‘	ㅇ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0	05‘	ㅇ 내·외빈 소개
	14:10~14:25	15‘	ㅇ 개회사
	14:25~14:40	15‘	ㅇ 축 사
	14:40~14:50	10‘	ㅇ 지방자치법 개정 세레모니
휴 식	14:50~15:00	10‘
2부 토론회 (90‘)	15:00~15:15	15‘	ㅇ 발제Ⅰ (법안기조 발제)
	15:15~15:30	15‘	ㅇ 발제Ⅱ (지방분권 발제)
	15:30~15:40	10‘	ㅇ 토론Ⅰ (학계)
	15:40~15:50	10‘	ㅇ 토론Ⅱ (시의원)
	15:50~16:00	10‘	ㅇ 토론Ⅲ (정부)
	16:00~16:10	10‘	ㅇ 토론Ⅳ (시민단체)
	16:10~16:20	10‘	ㅇ 토론Ⅴ (언론)
	16:20~16:30	10‘	ㅇ 플로워 토론
	16:30		ㅇ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