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연도별․유형별 현황('17.1. 기준)

구분	2014년(총 97건)				2015년(총 98건)				2016년(총 90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 참석	기타
건수	64	5	20	8	63	5	15	15	63	6	7	14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행정사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