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및 부설 주차장 CCTV 설치 관련 적발 현황

ㅇ대상기간 : 2010.1.1 ~ 2014. 8월말

지역	노외 또는 부설(건축물)주차장 명	적발일자	적발내용	비고
계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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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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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11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식 및 지하주차장(아파트 등과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제외)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