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선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95번
□ 요구내용
2. 인도 내 보행장애시설 개선 관련 - 사업개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 보행장애시설의 종류 - 보행장애시설 정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 현행법령상 ‘보행장애시설’에 대한 정의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지하철환기구, 전주, 가로수 등) 중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지속적인 정비 중에 있습니다. □ 지중화사업의 경우,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19.2월)을 수립하여 지중화율을 59.16%(’18년)에서 67.22%(’29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와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19.1월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강북권’에 대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이동편의시설 소관부서별로 정비해 나갈 할 계획입니다. ○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하면서 조사(장애인+비장애인 2인1조) ○ 조사일정 : 시 전역을 2개 권역(강북권, 강남권)으로 나눠 매 2년주기로 조사 - 강북권(’19년) → 강남권(’20년) 《붙 임》 1. ‘강북권’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개요 1부. 2.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손 형 권
							담당자	윤 종 현
						작성일 : 2019-8-16

붙임 1	‘강북권’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강북권’ 특별시도상 보도(866㎞, 양방향 기준)

○ 조사기간 : ’19.4 ~ 8월

○ 조사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지부)

○ 조사내용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별 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 횡단보도 턱낮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보도블록 파손 여부, 등

《보도상 설치 시설물로 인한 보행불편 사례》

< 턱낮춤 미설치 >		< 점자블록 훼손 >		< 비규격 볼라드(석재) >

○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하면서 전수조사 시행

-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운영하고, 2명중 1명은 장애인으로 편성

○ 용 역 비 : 127백만원

□ 추진실적

○ ’19. 4월	: 계약체결 및 현장조사원 모집
(총 28명 - 장애인 15, 비장애인 13)

○ ’19. 5 ~ 8월 : 전수조사

□ 향후계획

○ ’19. 9월 ~	: 이동편의시설 소관부서별 정비 예산 편성 및 정비

※ ‘강남권(803km)’에 대한 전수조사는 ’20년도에 실시

붙임 2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비 고
보도	유효보도폭 2.0m 이상 여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성 여부 보도블록 틈새 1cm 이하 등
차량진출입부	보차도 경계 턱낮춤 보도 높이 수준 여부 보도 및 차도 색상/질감 차별성 등
턱낮추기	턱낮춤 2cm 이하(서울시 보도시공매뉴얼 0cm)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점자블록	횡단보도폭 점형블록 설치 여부 유도블록 방향 적정성 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높이 1.0~1.2m 숫자형태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등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 1.5m 내외 여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등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