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00

번

□ 요구내용

1.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세부 절차 상세

- 광역교통망계획,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 국토부 철도구축망계획 등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상세 프로세스 전체

- 법적 근거 및 해당 조문 포함

- 각 절차별 평균 소요기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세부 절차 상세

- 광역교통망계획,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 국토부 철도구축망계획 등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상세 프로세스 전체

- 법적 근거 및 해당 조문 포함

- 각 절차별 평균 소요기간

○ 상세 프로세스 및 절차별 평균 소요기간

- 광역철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별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공사 시행
2025년 내지 2026년		1.5년		1.5년~2년		2년		5~6년

- 도시철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별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공사 시행
2025년		1.5년		1.5년~2년		2년		5~6년

○ 법적 근거 및 해당 조문 포함

- 광역교통시행계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서울시) :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권
				☎ 2133-2238	담당자	배 정 근
				작성일 :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