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144번

□ 2022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1. 각 실‧국별 세입결산 관련

2. 각 실‧국별 세출결산 관련

3.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련

4.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김원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Ⅰ. 민생사법경찰단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 엑셀 1-1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엑셀 1-2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엑셀 1-4

1-5. 2018회계연도 이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시효완성정리 현황 : 해당없음

1-6. 2018회계연도 이후 시세 관련 연도별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을 통한 시효중단 현황(건수, 금액 등) 대비 징수 현황(건수, 금액), 관련 보고서 등 분석자료 :  해당없음

1-7. 2018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정리보류액 금액별 현황 : 엑셀 1-7

1-8. 2017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시세 불복청구 종류별, 세목별 건수/금액(부과, 부과취소, 취소율 등) 현황 및 내역 : 해당없음

1-9. 2020회계연도 이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없음

1-10. 2020회계연도 이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엑셀 1-10

1-11. 2018년 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 사유  : 해당없음

1-12. 2018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 해당없음

1-13. 2018회계 이후 보조금 반환수입(223) 연도별/자치구별/사업별 세입 내역 : 해당없음

1-14. 2022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징수실적 분석·보고 자료 : 해당없음

Ⅱ.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20회계연도~2022회계연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엑셀 2-1

2-2.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 : 해당없음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 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방침서 및 표 작성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사업변경사용 내역 및 사업변경사용 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와 표 작성 : 해당없음

2-5.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6.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명시,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이월관련 방침서 및 표 작성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집행결과내역 : 해당없음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 엑셀 2-8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 해당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20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없음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22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 해당없음

2-10.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없음

2-11. 2022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 (결산용 및 엑셀자료) : 엑셀 2-11

2-12. 2022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 엑셀 2-12

2-13. 2022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없음

2-14. 2022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엑셀 2-14

2-15.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통계목별 작성) : 해당없음

2-16.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붙임 2-16

2-17.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2-18.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포함) : 엑셀 2-18

2-19. 소관 성과주의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2-19

2-20.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붙임 2-19

2-20-1. 실·국별 기금결산(2022.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없음

2-20-2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0-3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0-4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1. 2022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재무국에서 총괄 제출)

2-22. 2022년도 부서별 사무관리비의 세부산출기초별 편성내역과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붙임 2-22

2-23. 2022년도 사업별 국외업무여비 및 행사운영비 편성내역과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붙임 2-23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 해당없음

3-1. 2022년 소관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3-2. 소관 민간위탁기관 2020년～2022년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위탁비 정산내역(잔액발생시 반납여부, 사유 등 포함)

3-3. 소관 민간위탁사업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3-4.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5. 소관 출연기관 2020～2022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와 아래 자료

3-6. 소관 출연기관 2020년~2022회계연도 경영성과 보고서

3-7. 소관 출연기관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4-1.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천원 단위) : 붙임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정문철
	☎ 2133-8812	담당자	이선영
	작 성 일 : 20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