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1446

번

□ 요구내용

1. 요구처: 서울시

2. 요구내용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2015년) 이후 사업수행 준비 이력 및 경위
나.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시행(2017년) 이후 2017년~2019년 지원계획 일체
다.  2017년~2019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 및 결과보고서 일체(2019년의 경우, 지원 완료된 사업에 한함

)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자료 작성 시 문의사항은 이원준 지원관(2180-8124)에게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계획 및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2015년) 이후 사업수행 준비 이력 및 경위

○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업무 현황

- ’15.05.14. 서울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소상공인지원과-6483호)

- ’16.02.04. 조직개편(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15.12.31.)에 따른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 신설 및 업무이관(경제정책과-1821호)

○ ’17년~’19년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 시행(2017년) 이후 2017년~2019년 지원 계획 일체

○ 수립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2017년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경제정책과-2217호, ’17.02.09.)

○ 2018년

- 2018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경제정책과-2140호, ’18.02.21.)

○ 2019년

-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경제정책과-2445호, ’19.02.19.)

□ 2017년~2019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 및 결과보고서 일체(2019년의 경우, 지원 완료된 사업에 한함)

○ 2017년 지원실적 및 결과보고서

- 지원실적 : 232억 원(총구매액 대비 0.8%)

- 결과보고서 : 2018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경제정책과-2140호, ’18.02.21.)

※ 추진방법 : 분기별 서울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독려

○ 2018년 지원실적 및 결과보고서

- 지원실적 : 253억 원(총구매액 대비 1.0%)

- 결과보고서 :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경제정책과-2445호, ’19.02.19.)

※ 추진방법 : 분기별 서울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독려

○ 2019년 지원실적 및 결과보고서

- 지원실적 : ’19.5말 기준 서울시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은 1.6% 달성 (10,960백만원)

※ 추진방법 : 분기별 서울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독려, 담당자 교육 실시

※ 최근 3년간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

분야	법정의무 구매비율	구분	’17년	’18년	’19년	비고
장애인기업	총구매액의 1% 이상	목표	1.0%	1.0%	1.0%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실적	0.8% (232억 원)	1.0% (253억 원)	(264억 원 목표)

붙임 연도별 공공구매 추진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광희

담당자

배경진

작성일 :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