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준 의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91	번
□ 요구내용
<여성가족정책실> 1.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예산 편성내역 및 산출기초, 향후 계획

(1)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일반현황

ㅇ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설치주체: 지방자치단체장(운영: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ㅇ 확충목표: ’22년 30개소 확충 ※돌봄 수요 반영 및 자치구별 균형 설치

ㅇ 운영현황 : 216개소 운영   ※’22. 6월기준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 영		216	5	7	7	12	10	5	5	10	4	6	27	9	7	7	4	5	18	3	13	12	2	6	8	17	7
	일반	195	4	7	7	11	9	5	5	9	3	5	24	8	6	6	3	5	16	3	13	11	2	6	7	15	5
	융합	21	1	-	-	1	1	-	-	1	1	1	3	1	1	1	1	-	2	-	-	1	-	-	1	2	2

□ 예산내역

ㅇ 소요예산(’22년): 48,745백만원(국비 5,112백만원, 시비 43,633백만원)

- 센터 설치비 6,971백만원, 센터 운영비 41,774백만원

□ 향후계획

ㅇ ’22년 하반기 공간확정심의회 개최 및 예산교부          : ’22. 9월~

ㅇ ’23년 공간확정심의회 신청 자치구 수요조사            : ’22. 10월

ㅇ 센터 이용아동 등록률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 ’22. 연중

(2)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일반현황

ㅇ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설치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운영: 서울시 위탁)

ㅇ 조성조건: 1,000㎡ 규모 이상 공간

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ㅇ 운영현황: 3개소(1호(노원)·2호(동작)·3호(종로)) 운영 ※’22. 6월기준

□ 예산내역

ㅇ 소요예산(’22년): 8,438백만원(국비 133백만원, 시비 8,305백만원)

- 조성 사업비 3,180백만원, 센터 운영비 5,258백만원

□ 향후계획

ㅇ 제4호(구로) : 공사 및 준공(’22.6~11월), 민간위탁 추진(’22.8월), 개소(’23.3월)

ㅇ 제5호(성북) : 사회복지시설 등록(’22.7월), 개소(’22.9월)

(3)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 일반현황

ㅇ 추진근거: 학교돌봄터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ㅇ 사업내용: 지자체가 초등학교내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제공

ㅇ 사업주체: 교육부·복지부 주관, 공모 선정된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ㅇ 사업대상: 학교와 협업으로 학교돌봄터 설치 수요가 있는 지자체

ㅇ 운영현황 : 중구 8개 학교 27실

□ 예산내역

ㅇ 소요예산(’22년): 963백만원(국비 451백만원, 시교육청 512백만원)

※ 구비 903백만원 별도

□ 향후계획

ㅇ 신규 학교돌봄터 대상 수시 접수	: ’22.연중

ㅇ 학교돌봄터 사업예산 분기별 교부	: ’22.연중

ㅇ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 및 건의사항 접수                : ’22.연중

(4) 지역아동센터

□ 일반현황

ㅇ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설치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신고)

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미만 아동(가구특성 기준, 연령기준 선정)

ㅇ 사업내용

- 방과후돌봄 필요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개인시설의 법인전환 지원 및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ㅇ 운영현황: 426개소(개인시설 145개소, 법인시설 281개소) ※’22. 6월기준

□ 예산내역

ㅇ 소요예산(’22년) : 70,127백만원(국비 13,195백만원, 시비 56,932백만원)

- 국비지원 사업 43,984백만원, 자체시비 26,142백만원

□ 향후계획

ㅇ ‘22년 보조금(기본운영비 ․ 인건비 등)  예산 지원                      : 계속

ㅇ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지원                           : 계속

- 법인시설 컨설팅·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임금 조정수당 지속 여부 결정

-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회계 교육‧컨설팅, 사협 경영공시, 법인 회계점검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 ~’22.8월

ㅇ 지역아동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발표             : ~’22.10월

ㅇ ‘22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회계분야 지도점검 실시  : ~’22.12월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사무관	전소현
					담당자	나하나
				작성일 : 20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