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배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203	번
□ 요구내용
1. 전광훈 목사 고발내용 및 고발장 사본, 벌금부과 관련 근거 2. 백선엽 장군 고발내용 및 고발장 사본, 벌금부과 관련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전광훈 목사 고발내용 및 고발장 사본, 벌금부과 관련 근거 ○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80조 제7호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내 집회금지명령(‘20.2.21)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20.2.24) 하였으며, ○ 벌금은 고발에 따른 사법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현재 고발 건은 경찰서에 계류 중입니다. ○ 고발장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판이 종료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백선엽 장군 고발내용 및 고발장 사본, 벌금부과 관련 근거 ○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고발 건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황향선
				02-2133-7741	담당자	이용옥
				작성일 :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