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13	번
□ 요구내용
[기술심사담당관] 1. 귀 부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2019.6.)'의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방법에 있어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의 가산점수를 두도록 되어 있음. 서울교통공사는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그런데 □□사의 건설신기술이 타사와 공공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동 위원회에서는 "□□사의 건설신기술 가점(2점)은 2업체의 공동명의이므로 지분에 따른 가점인정범위는 법률적 해석을 받아 수행하시기 바람"이라는 조건부 의결을 결정함. □□사에 건설신기술 가점(2점)을 부여할 때 지분율을 확인하여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귀 부서의 입장을 제출 바람
[답변내용]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2019.6.26.)에 따라 우리시는 특정기술 심사위원회의 세부평가시 건설신기술의 경우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가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3항 및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의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호기간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에 한하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에 근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기술 선정시 건설신기술에 부여하는 가점은 당해 공법에 적용되는 가점으로 별도로 지분율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상기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관련 공법이 □□사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법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면 +2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김효환
				작성일 :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