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06

번

□ 요구내용

<도시교통실>
1. 그린파킹사업(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조성) 추진실적 및 현황
* 위 자료는 첨부파일 양식 참고 바랍니다.
* 10월 25일(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1. ’21년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284개소 1,181면

(’21.10월 기준)

구 분	총계		담장허물기		자투리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283	1,181	265	868	18	313
종로	8	10	8	10	-	-
중	-	-	-	-	-	-
용산	4	19	3	7	1	12
성동	6	8	6	8	-	-
광진	10	25	10	25	-	-
동대문	6	8	6	8	-	-
중랑	20	20	20	20	-	-
성북	13	30	12	27	1	3
강북	16	378	16	378	-	-
도봉	19	74	15	24	4	50
노원	5	83	5	83	-	-
은평	34	63	33	57	1	6
서대문	5	7	5	7	-	-
마포	12	46	11	36	1	10
양천	10	15	10	15	-	-
강서	8	29	7	10	1	19
구로	6	10	5	6	1	4
금천	5	5	5	5	-	-
영등포	10	181	8	21	2	160
동작	14	21	13	16	1	5
관악	20	25	20	25	-	-
서초	15	40	14	16	1	24
강남	17	31	17	31	-	-
송파	10	33	6	13	4	20
강동	10	20	10	20	-	-

2.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개요

-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는 ’18년도부터 매년 1회(4분기) 진행

- 조사대상: 최근 5년 간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유지기간: 5년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제3항, 25개 자치구 주차장 조례(보조금의 반환)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

②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 ’20년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가옥 2,979동 5,869면 중 2,852동 5,638면(96.1%)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 127동 231면(3.9%)의 경우, 재건축 등의 사유로 기존 주택은 멸실되었으나 재건축 시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여건에는 지장 없음.

※ 25개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보조금 반환)에서 주차장 조성 후 건축허가에 의한 재건축  예외조항으로 규정

지원연도	조사대상		건물 재건축(멸실)			주차장 기능 유지
	개소	주차면수	개소	주차면수	비율	개소	주차면수	비율
총 계	2,979개소	5,869면	127개소	231면	3.9%	2,852개소	5,638면	96.1%
2015	722개소	1,558면	60개소	104면	6.7%	662동	1,454면	93.3%
2016	713개소	1,328면	41개소	84면	6.3%	672동	1,244면	93.7%
2017	558개소	1,081면	17개소	28면	2.6%	541동	1,053면	97.4%
2018	531개소	1,070면	5개소	9면	0.8%	526동	1,061면	99.2%
2019	455개소	832면	4개소	6면	0.7%	451동	826면	99.3%

3.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환수현황

○ ‘18년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2건

자치구	지원연도	환수일자	환수금액(천원)	환수사유
종로구	2017	2018.7.17.	5,932	1년 이내 신축 (전액환수)
노원구	2015	2018.12.27.	2,344	주차장 미유지 (남은 기한 환수)

4.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7	3,399	3,377	99.4%
2018	4,498	3,846	85.5%
2019	4,583	4,270	93.2%
2020	3,985	3,978	99.8%
2021.10.	3,895	3,776	96.9%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광운

주차계획과

담당자

임재연

작성일 :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