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70

번

□ 요구내용

<전 실,본부,국>
2. 2018년~2020년 서대문구 관련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18년~2020년 서대문구 관련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	대상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소요예산 (단위:천원)
2018 ~ 2020	서대문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단위 계획형)	□ 사업개요 - 기간 : 2018.1.~2020.12. - 목적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 근거 : 서울시시민참여예산조례 - 주요내용 : 자치구 민관협치를 기반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현황 - ’18~’20년간 총 39개 세부사업 실행 (’18년 10개, ’19년 16개, ’20개 13개) □ 향후계획 - 본 사업은 지속사업 성격으로 연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행	3,150,000 (`18년 : 1,050,000 `19년 : 1,050,000 `20년 : 1,050,000)
2018~ 2020	서대문구 (천연동)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추진개요 - 목적 : 조성비 등 지원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 근거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②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사업개요 - 공간명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공간면적 165㎡) - 주소 : 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 기간 : 2016.~계속 - 주요내용 : 시·구 유휴부지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간조성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마을활력소로, 유휴 가압장을 활용하여 조성 및 운영 □ 추진현황 - 개소 : 2017. 3. 8.(운영중) - 운영주체 : 주민운영위원회 - 운영방식 : 시+구+주민 3자 협약운영 방식 (시) 공간조성, 대부료 및 공공운영비 지원 (구) 공간매니저 인력 지원 (주민)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 향후계획 - 주민자율운영	47,909 (`18년 : 21,900 `19년 : 14,009 `20년 : 12,000)
2018 ~ 2020	서대문구 (북가좌 1동)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추진개요 - 목적 : 사업비 지원 (나비울 찾동 마을활력소) - 근거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②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사업개요 - 공간명 : 나비울 찾동 마을활력소(공간면적 99.42㎡) - 주소 :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북가좌1동 주민센터 1층, 4층 - 기간 : 2017~2021 □ 추진현황 - 개소 : 2018. 6.(운영중) - 운영주체 : 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 - 운영방식 : 구+동+주민자치회 3자 협약 - 찾동 마을활력소 조성시 공감워크숍 실시 - 조성시부터 5년간 사업비 지원 (연최대 5백만원) □ 향후계획 - 주민자율운영	20,000 (‘18년 : 10,000 ’19년 : 5,000 ‘20년 : 5,000)
2018 ~ 2020	서대문구 (전역)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8.~계속 - 목적 :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환경 조성 - 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주요내용 ‣자치구 마을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간지원, 활동지원, 이웃·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교육 및 기타 자치구 특화사업 등 □ 추진현황 - 중간지원조직 운영 : 서대문구 직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18년(44건), ‘19년(39건), ’20년(17건 진행 중) □ 향후계획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심의 : ’20.12월	260,800 (`18년 : 105,000 `19년 : 57,000 `20년 : 98,800)
2018	서대문구 (남가좌1동,북가좌1동,연희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 사업개요 - 기간 : 2016.7.~2018.6. - 목적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 - 근거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②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 주요내용 : 마을계획단 구성, 의제 발굴, 마을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 추진현황 - 2018년 : 찾동 2,3,4 단계 20개 자치구 48개동 마을계획 사업비 지원 및 실행	103,212 (남가좌1동 : 34,404, 북가좌1동 : 34,404, 연희동 : 34,404)
2018	서대문구 (북가좌1동,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18.1.1.~2018.12.31. - 목적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동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②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③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 의제의 발굴 및 실행 지원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 운영절차 : 운영 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최종 사업선정 및 실행 - 지 원 액 : 동별 30백만원 이내 □ 추진현황 - 2018: 서대문구 4개동 11건 사업비 지원 및 실행	120,000 (북가좌1동 : 30,000, 연희동 : 30,000, 홍제1동 : 30,000, 남가좌1동 : 30,000)
2019	서대문구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연희동)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19.1.1.~2019.12.31. - 목적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동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②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③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 의제의 발굴 및 실행 지원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 운영절차 : 운영 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최종 사업선정 및 실행 - 지 원 액 : 동별 30백만원 이내 □ 추진현황 - 2019: 서대문구 3개동 5건 사업비 지원 및 실행	80,000 (남가좌1동 : 20,000, 북가좌1동 : 30,000, 연희동 : 30,000)
2020	서대문구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20.1.1.~2020.12.31. - 목적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동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근거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②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③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 의제의 발굴 및 실행 지원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운영 동 - 운영절차 : 운영 동 선정 → 동회의 운영 → 최종 사업선정 및 실행 - 지 원 액 : 동별 30백만원 이내 □ 추진현황 - 2020 : 서대문구 5개동 9건 사업비 지원 및 실행 □ 향후계획 - 의제 실행	99,142 (천연동 : 19,992, 연희동 : 20,000, 홍제1동 : 20,000, 남가좌1동 : 19,150, 북가좌1동 : 20,000)
2020	서대문구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 추진개요 - 기간 : 2020.1.1.~2020.12.31. - 목적 : 주민이 낸 주민세(개인균등)를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지원 - 근거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②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시장방침 제41호) - 주요내용 :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지원 ① 의제 개발비: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숙의‧토론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 (편성한도: 지원액의 50% 이내, 2천만원 한도) ② 의제 실행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자치 의제 실행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4단계 - 사업내용 : 시(자치단체보조) → 구(민간보조) → 동 주민자치회로 지원 - 지원금액 : `18년 세입결산 기준, 동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규모만큼 지원 □ 추진현황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지원 계획 수립(2020. 1.)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주민자치활동 지원 (15개구 80개동) - 2020 : 서대문구 5개동 12건 사업비 지원 및 실행 □ 향후계획 - 의제 실행	162,687 (천연동 : 32,350, 연희동 : 50,050, 홍제1동 : 24,880, 남가좌1동 : 25,250, 북가좌1동 : 30,157)
2019 ~2020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로컬랩 추진사업	□ 사업개요 - 기간 : 2019. 9. ~ 2020. 12. -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내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추진 및 솔루션 실행 준비 □ 추진현황 - ‘19.9 ~ ’20.1. : 지역의제 발굴 및 주민주도 솔루션 도출 - ‘20.3. ~ 12. : 솔루션 실행 준비 (주민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솔루션 구체화)	135,000 (`19년 : 50,000 `20년 : 85,000)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담당사무관

조혜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담 당 자

박정현

작성일 :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