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76번

□ 요구내용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관련 전반적 내용

-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 및 변경 이유, 향후 계획

- 집행률

- 집행방식

□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집행 방식 및 집행률

구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건강기준 충족자			가족·이웃 등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독거노인 · 사실상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잠재 독거 위험가구
		건강	장기요양 등급 외 A·B자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내 용	· 안전확인 - 주 1회 이상 방문 - 주 2회 이상 전화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방문서비스 -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 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물리치료 등) -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 - 청소, 세탁, 식사도움 등 가사 및 신변활동 지원	· 심리치료 ·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 자조모임 제공 등	· 사별 등 상실감 극복을 위한 애도프로그램 · 자조모임 형성 프로그램 등
수행 기관	25개소 (노인복지관 19개소, 노인돌봄통합센터 6개소)	299개소 (자치구 등록·관리)		298개소 (자치구 등록·관리)	17개소 (16개 자치구)* 복지부 공모선정	1개소(1개구) 동대문구 복지부 공모선정
’19년 예산 (백만원)	15,810	8,303		99	729	30
집행액 (’19. 9월 기준)	11,982	6,672		81	638	30
집행률	75.79	80.36		81.82	87.52	100.00

*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수행 자치구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2),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의 5개 돌봄 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2020. 1. 1.)

붙 임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서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2133-7414	담 당 자	홍성보
	작 성 일 :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