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기 의원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5	번
□ 요구내용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관련> 1.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추진경과 및 실적 2.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1) 사후조치 관련 추진계획 등 방침서 2)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자치법규 개정안 등 일체 (단,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이 있는 경우 포함) 3)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또는 의원 발의) 및 의회 제출 등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추진경과 ○ 시장요청사항(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 ’14.11월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연구용역 : ’16. 8월 - 단계적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22년까지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제안 ○ 2018년 서울연구원 수행 정책연구 과제 제안 : ’17.10월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 ’18.11월 ○ 인권영향평가 전담팀 신설 : ’19. 1월 □ 추진실적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 (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 4)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서울연구원, ’19. 7.~11.) - 평가대상 : 자치법규 860개(조례 631, 규칙 229) 전수조사(’19.7.1.字) - 평가기준 : 3개 분야 9개 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 평가결과 :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 5) 96개 조항 개정사항 도출 ○ 민관협치 평가자문단 운영 (’19. 7.~12, 6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 (’20. 4. 2.) ○ 개정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 (’20. 4. 6.) - 개정대상 : 자치법규 62개의 96개 조항 (46개 부서, 붙임 2 참조) - 개정내용 : 평가결과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 추진 (붙임 1 참조) ▸ 미혼 → 비혼, 부모 → 보호자, 저출산 → 저출생, 유모차 → 유아차 등 2.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별첨> 1) 사후조치 관련 추진계획 등 방침서 <별첨> 2) 인권위원회 개정권고 자치법규 개정안 등 일체 <별첨> (단, 소관부서별 의견이 있는 경우 포함) 3)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또는 의원발의) 및 의회 제출 등 향후 추진계획 -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 해당 부서 - 자치법규 개정 권고 이행상황 관리 (이행계획 제출, ~’20. 6. 5.까지) - 입법예고 기간 중 인권담당관에서 모니터링 후, 필요시 의견제출 붙 임 1.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1부. 2. 자치법규 개정 권고 조례 목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종오
				(2133-6384)	담당자	조혜윤
				작성일 : 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