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2015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설명회 요구자료 제출 】

요구내용 : 2015년 도시계획국 사업계획(2건)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재건축 계획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도시계획국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재건축 계획

작성자	실본부국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담당사무관	이동복
	☎ 2133-8304	주 무 관	이태호
	작 성 일 : 2014. 11.

<붙임1>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  사업목적

○  남산 예장자락 일대 원형 회복과 명동~남산을 연결하는 교통 및 접근성 개선 등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11년도 계획안)

○  사업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부지면적 27,377㎡)

○ 사업내용

- 교통방송 등 기존 건물 철거 후 공원으로 회복 : 16,978㎡

- 도심 내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장 등 확충 : 대형 52면, 소형 98면

-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편, 명동역~부지내 지하연결통로 설치(70m)

-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는 곤돌라 신설 : 교통방송~남산 정상부(888m)

○ 사 업 비 : 450억원(주차장 148, 공원조성 등 70, 곤돌라 232)

○ 사업기간 : '15.01 ~ '17.12

□  추진현황 및 실적

○ '09.03.02 :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 남산 예장자락 정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 '09.10.30 : 남산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투자심사 완료(조건부가결)

- 자연훼손 및 기존케이블카 시설과의 중복투자문제 해소 검토

○ '11.07.29 : 예장자락 재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11.12.31 : 남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 삭도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 곤돌라설치 위치, 자연훼손 여부, 기존케이블카 처리대책 검토

○ '12.05.09 : 남산 르네상스사업 조정계획 수립

- 남산청사 계속사용으로 인한 하부승강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장기과제로 검토

○ '14.08.09 : 주요현안 업무 보고

- 청사 이전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

○ '14.10.13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 사항 보고

□  소요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350,000	0	4,350,000
시설비	4,324,826	-	4,324,826	∘기본계획수립 용역 350,000 ∘기본 및 실시설계 968,079 ∘공사비 등 3,006,747
사무관리비	25,174	-	25,174	∘자문위원회 운영비용 15,000 ∘심사위원 수당 5,174 ∘회의준비 1000 ∘공청회 등 행사준비비 4,000

※ 국비지원 20억원 포함

□  '15년 예산설명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09년 투자심사(약450억원) 완료 및 “남산 예장자락 재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11년)”을 추진하던 중 청사이전 시기 불투명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됨

○  이후 교통방송 이전('16.6)과 중앙정부의 국비지원('15년 20억원)에 따라 그 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재설정하고 '15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하는 사항임

-  40억원은 정부-서울시 50:50 매칭사업으로 국비20억원 편성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15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

- 350백만원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곤돌라설치 타당성 포함)을 수립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건립비용과 별도 용역비로 편성하고자 함

□  사업효과

○ 교통방송 등 건물 철거 후 공원조성에 따른 역사․자연환경 복원

○ 남산 예장자락 주변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남산 보행 접근성 향상

○ 곤돌라 신설에 따른 남산 방문객의 이용 편익 및 공익성 증대

○ 남산공원 내 화석연료 차량 금지로 대기 및 보행환경 개선

작 성 자	도시정비과장 : 김성보 ☎2133-4630 도시재생팀장 : 홍선기 ☎4632 담당 : 김지호 ☎4635

□  위 치 도

□  개발예시도(‘11년 계획안)

<붙임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  사업목적

○  '15년초 정부-시간 재산교환을 통해 확보되는 국세청 남대문별관의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덕수궁, 시청 등과 연계된 도심 내 특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98호, '14.10.10)

○  사업내용 : 거점시설 조성 및 시청간 지하공간 연결

- 거점시설 조성(국세청 별관 부지) : 약 1,500㎡ (지하2층)

- 지하공간 연결(세종대로 지하) : 약 2,500㎡ (지하1~2층)

○  사업기간 : 2015. 1 ~ 2017. 7

○  사 업 비 : 약 36,000백만원

□  추진현황 및 실적

○ '14. 2월	국세청 남대문 별관 활용방안 마련 요청

○ '14. 4월 ~ 6월	활용방안 내부 검토

○ '14. 8월 ~ 9월	기본구상 학술용역 발주

○ '14. 10. 15.	학술용역 계약 (서울연, 건원건축, PMA엔지니어링)

○ '14. 10. 31.	시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 2단계 심사)

- 사업시행(실시설계) 전 2단계 투자심사 이행 조건

○ '14. 11. 18	.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500,000	250,000	2,250,000
연구개발비	-	250,000	△250,000	∘학술용역(조직과 포괄예산)	250,000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자문위원회 운영비용 등	20,000
시설비	2,480,000	-	2,480,000	∘문화재조사(시굴) ∘임시조경, 부지정리 ∘기존시설 철거비 ∘현상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비 ∘조성공사비(1차)	30,000 50,000 400,000 200,000 1,300,000 500,000

□  사업효과

○ 세종대로 및 덕수궁 주변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활용 극대화 및 근현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지로서 상징성 부여

○ 시민청 및 서울도서관 등 주변 공간과의 연계에 따른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및 시민편의 증진

작 성 자	공공개발센터장 : 이 성 창 ☎2133-8350 지역개발팀장 : 홍 현 탁 ☎8360 담당 : 박 용 석 ☎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