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성북동 관광특구 지정

	< 건의 요지 >
◆ 2017년 성북동 관광특구 지정 추진 ○ 토지현황 : 면적 1,337,938㎡ <임야 244,748㎡ (18.3%)> ○ 인 구 수 : 470,326명 (2014.10. 1.기준) ○ 숙박시설 및 여행업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3개(방 4개), 여행업 1개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 BJ Guest House, 까사페페, 아리랑

□ 관광특구 개요

○ 지정절차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신청(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요건 검토, 관계기관 협의(시․도지사) ⇒ 지정(시․도지사)

※ 신청 서류 : ① 신청사유서, ② 주요관광자원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④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➄ 관광특구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➅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 서류

○ 지정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동법시행규칙 64조

연번	지정 요건	기준
1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
2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3	관광안내시설(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등)
4	접객시설(관광공연장, 관광식당 등)
5	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종류 이상
6	휴양, 오락시설(박물관, 미술관, 종합유원시설 등)	1종류 이상
7	상가시설(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
8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비율(임야․농지 등)이 10% 이하
9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검토의견

○ 해당지역(성북동)에 대한 관광 명소화 조성을 위해 2017년 관광특구 지정 목표로 시설확충 등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 향후, 법적 지정요건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 관광특구 지정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협조 하도록 하겠음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이기완☎2133-2805 관광정책팀장 : 안순봉☎2807 담당 : 한기삼☎2812

【참 고】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구 분	세부 기준	근거
1. 외국인 관광객 수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시행령 제58조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별표21) 참조	시행규칙 제64조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	시행령 제58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	-

[별표21] 법 제7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ㆍ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1종류 이상일 것 <개정 2014.5.23>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지정절차

지정요건 갖춘지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 제시		시ㆍ도지사 지정고시

신청서류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