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외식 할인 지원사업 운영기준[지자체]

◇ 외식할인 지원 사업: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로 응모자가 카드를 이용한 외식업소 이용실적(2만원 이상 4회) 달성 시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차감·청구 할인)

* 개인별 이용실적 관리와 환급을 위해 9개 카드사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20.12.29일부터 종료시(’21.2.21)까지 카드 기반 배달앱으로 진행

⇒ 카드사와 독립된 결제수단 추가 확보를 위하여 외식 이용실적 관리·정산·환급 등 동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화폐　운용 지자체를 모집

□ (행사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연계 외식할인 지원

ㅇ 응모자가 행사기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4회 사용 시 1만원 환급*

*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행사대상)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 중 사전 응모자

ㅇ 응모방법: 홈페이지, 앱 등 지자체별 자율 운영

* 신용·체크카드사와 연동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체 운용하는 모바일·선불카드에 한함

□ (행사기간) 미정(코로나19 방역상황과 카드기반 행사 추진 일정을 고려)

□ (참여횟수) 제한 없음(단, 1일 2회·동일업장 1일 1회로 제한)

* 배달앱으로 주문 시 동일업장 제한 없음(단, 1일 2회 이내)

□ (사 용 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외식업소(유흥업소 제외)

ㅇ (외식업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한·중·일·양식당, 커피숍, 베이커리 등)

ㅇ (배달앱 주문) 음식 배달에 한함(편의점 등 기타 배달 서비스와 구분 필요)

*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 (사업절차)

① 지자체 행사참여 전자문서 신청(지자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② 지자체·운용사별 예산배정(aT→지자체)

③ aT·운용사 협약체결(지자체 배정액 지역화폐 운용사별 통합하여 체결)

④ 지자체·운용사 행사 추진 및 정산

⑤ e-나라도움 집행등록(운용사) 및 환급(운용사→소비자)

⑥ 환급액 등 사업결과 통보(지자체→aT)

⑦ 지자체 정산결과에 의거 e-나라도움 정산(aT)

□ (예산배정) 플랫폼별 결제 규모와 외식업소 비중 등을 고려

ㅇ (배정 규모) ‘21년 외식 할인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국비 660억원)와 플랫폼별 ①결제·발행액 및 ②외식업소 결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배정

* ① 카드사 ‘19년 867조원, 지역화폐 ‘20년 13조원, ② 카드사 11%, 지역화폐 30~35%

ㅇ (지자체별 배분) 지역별 지역화폐 결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예산 지원은 지역화폐 외식할인 지원 사업의 환급액에 한함

□ (환급시점) 행사 추진시기와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환급

□ (정산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정산

ㅇ (운용사) 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등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보조금법 제27조의2)

※ 각 지자체는 별첨 엑셀 서식에 따라 외식할인 ①지원사업 추진실적(주 1회)과 ②환급 증빙자료(월 1회)를 작성하여 aT에 제출

□ (행사홍보) 지자체와 지역화폐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추진

ㅇ 배너 게시, 모바일, 문자 송부 등 응모 유도를 위한 자율적 마케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