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외식업 지구의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비합리적 규제로 지적되어 온 비영리 사업자단체의 인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사업체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전국조직(5개 시·도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안 제8조3항)

현행 법령은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2개시·도 이상)보다 엄격하여 비합리적 규제로 지정됨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음.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0조)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에서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 내 외식업체수(20개소 이상)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2)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을 7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5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지구 내 외식업체수가 20개소(서울특별시는 30개소) 이상일 것

제10조제3호 중 “7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단체는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가지는 전국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연간 40억원(서울특별시는 6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연간 10억원(서울특별시는 15억원) 이상일 것	2. 해당 지구 내 외식업체수가 20개소(서울특별시는 30개소) 이상일 것
3.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3. ----------------------------------------------------------------------------------------------------------------------------------------------- 40퍼센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연 락 처	(044) 201 -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