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280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외식업 지구의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비합리적 규제로 지적되어 온 비영리 사업자단체의 인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일부항목 삭제(안 제8조)

1) 외식산업 사업체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전국조직(5개 시·도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안 제8조3항)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0조)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에서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 내 외식업체수(20개소 이상)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2)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을 7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