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21.  6.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21. 4. 6.「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임

1		개 요

□ 추진배경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외부강의) 부서별 안내를 통해 업무의 혼선 방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 4. 7. 공포, 5. 27. 시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21. 4. 6. 시행·공포)

○ 우리시 청렴도 제고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추진개요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등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및「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제17조

○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시에 파견된 공무원

○ 시 행 일: 2021. 4.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사유>
▸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2		외부강의등 신고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19쪽)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위와 직책 등’과 상관이 없는 경우,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 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외부강의등 신고·처리절차(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제27조 제2항)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방법 및 절차

-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예, 실‧국‧본부 주무과장)에게 신고

-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 - 담당부서 ‘조사담당관’)에게 신고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에서 등록을 통해 신고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주무과장)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에 신고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제27조 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

- 신 고 자: 성명, 직급, 소속, 연락처

- 강 의 자: 성명, 직급, 소속, 담당직무

- 강    의: 제목, 유형, 활동유형, 장소, 기간, 시간, 총강의시간, 강의인원  강의대상, 수행직무와 연관성, 요청사유, 강의목적, 강의개요

- 강의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주소

- 강 의 료: 강사료 또는 원고료(상세 명세), 교통비

※ 필수 신고사항(파란색) 중 일부 누락 신고시, 신고요건 불비로 ‘불허’ 가능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외부강의 형태	요청기관 유형
∙ 강의(강연) - 1인	▪교육 기관
∙ 위원(회)(정기적)	▪공직유관단체
∙ 위원(회)(일시적)	▪투자‧출연기관
∙ 교육, 홍보	▪민간 법인‧단체 등(보조금 지원)
∙ 토론회, 세미나	▪민간 법인‧단체 등(보조금 미지원)
∙ 공청회, 발표회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
∙ 포럼, 심포지엄	▪언론기관
∙ 저술, 기고	▪정당, 국회, 시의회
∙ 기 타	▪기 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불가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인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  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별도 여비수령 가능)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초과 사례금 반환(제27조 제6항 ~ 제8항)

-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

	<초과사례금 서면 신고사항>
▸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신고자, 강의기관, 강의개요 등) ▸ 초과사례금 액수, 반환여부, 반환금액, 반환방법, 증빙서류

○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제27조 제9항 ~ 제10항)

-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제외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

○ 외부강의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400쪽~402쪽)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개인적인 전화 및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

※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서울시 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소속부서장이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서울시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출장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이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외부강의 1회의 기준(2021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23쪽)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횟수
같음	같음	같음	같음	1회
같음	같음	같음	다름	회수추가 지급가능
같음	같음	다름	같음	회수추가 지급가능
같음	다름	같음	같음	회수추가 지급가능
다름	같음	같음	같음	회수추가 지급가능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 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조치계획

□ 외부강의등 업무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

○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등과 초과 사례금 수수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정기 점검 실시(년2회)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 온라인 신고사항 반기별 점검(1월, 7월)

- 행동강령책임관(주무부서장) : 위반사례 자체점검 현황 제출 → 별도 송부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신고 위반사례 현황 제출(년2회)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 관련 필요시 수시 점검

붙임  참고사항(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관련 FAQ) 1부.  끝.

참 고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