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종합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1. 고독사 위험·외로움가구 발굴체계 형성

1-1.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1-2.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형성

1-3. 우리동네 주무관 중심 소통 강화

2. 고위험 1인가구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2-1.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팀(위원회) 운영

2-2.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2-3.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2-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2-5.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2-6. 고립가구 거주특성 고려 IoT 지원

3. 중위험 1인가구 지원으로 사회망 형성

3-1.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3-2.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3-3.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3-4.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3-5.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4. 저위험 1인가구 지원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4-1.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지원

4-2.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4-3.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4.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5. 학교밖 청소년 지원

4-6.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4-7. 스포츠 바우처 운영

5. 고독사 사후관리, 연구 등 인프라 구축

5-1.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도입

5-2. 고독사 및 외로움 유발 요인 및 해결방안 연구

5-3. 공공정책 수립·시행시 고려해야 할 외로움 관련 사항 제시

5-4. 외로움 관련 적정 통계지표 개발

5-5. 고독사 예방 관련 시 조직 지원 체계 정비

문화분야 / 기존사업

4-6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6세 이상)

❍ 사업목적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 사업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8만원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발급

주민센터	온라인	전화(재충전)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이용 : 온라인·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가능

※ 가맹점 현황 : 총26,335개(‘18.12.31.기준)

❍ 소요예산 : 22,2745백만원(국비 14,563, 시비 7,712) (국비 65, 시비35)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위험군 1인가구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홍보 추진 및 제휴 프로그램 운영

❍ 추진절차

지역돌봄복지과		서울문화재단, 주민센터 등
• 1인 가구 실태조사 후 저위험군 가구현황 공유		• 저위험군 중 저소득층 대상 사업 홍보 추진 • 제휴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

❍ 홍보방안

- 저위험군 중 저소득층 대상 우편․문자 발송, 유선‧방문 안내 등 사업 홍보 추진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기부티켓 활용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 제공

- 참가인원 모집, 공간 확보 등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한 제휴프로그램(방문형 문화체험, 여행 프로그램 등) 운영

□ 추진현황

❍ 현재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69,713명(‘18.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중 276,80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9만 여명은 카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저위험군 1인 가구 현황이 파악되더라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문화누리카드 사용 지원이 어려움

□ 추진일정

❍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온라인 발급        : 2019. 2월 ~ 11월

❍ 문화누리카드 이용                        : 카드발급일 ~ 12월

❍ 사업홍보 및 제휴프로그램 운영            : 2019. 2월 ~ 12월

□ 소요예산 : 22,275백만원(국비 14,563 시비 7,712)

❍ 카드발급비 : 22,144,480천원

❍ 운  영  비 : 130,980천원

□ 연차별 계획(4개년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누계	2019	2020	2021	2022
수혜인원	1,107,224	276,806	276,806	276,806	276,806
소요예산	102,671	22,144	24,913	27,807	27,807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 상향(’19년 8만원 → ‘21년 10만원)으로 수혜인원 감소 가능

작 성 자	문화예술과장 : 강지현 ☎2133-2550 예술교육팀장:홍은미 ☎2564 담당 : 김민주 ☎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