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시행 2021. 2. 10.] [소방청예규 제48호, 2021. 2. 10., 일부개정.]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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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13

【제정·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48호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청 예규 제39호, 2020. 4.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일부개정예규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2교대제”를 “2조 교대제”로 한다.

제3호나목 중 “예규) 또는”을 “예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으로 한다.

제4호나목1)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을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교대제”를 “2조 교대제”로, “하고, 근무도중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 총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을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조 교대제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 전일 근무시간은 09:00 ~ 익일 09:00까지 한다.

제4호나목4)(종전의 3)) 본문 중 “3교대(3조2교대)제”를 “4조 교대제”로, “하고,”를 “하고”로 하고, 같은 4)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근 소방공무원 당번 근무시 기준 근무(휴무)시간 은 별표 1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산정 비교표」에 따른며 교대제 근무자는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 휴무시간 배분은 교대제 근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음

제4호다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3교대제 야간”을 “야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반영”을 “실적분으로 반영”으로 한다.

제5호가목4) 중 “보충근무”를 “연속근무(보충근무 등)”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카드(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신청  포함)”로 하며, 같은 1) 중 “늦어도”를 “정규”로, 같은 1) 중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를 “출동대 편성 등 사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일반대상자”를 “내근근무자”로 하고,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의 산정은 별표 2「연가 및 특별휴가 산정 기준시간 및 일수」에 따르고 휴가기간 중 비번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5호다목4)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경조사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같은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 2를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되 경조사휴가 사유 발생일이 비번일 경우 다음 당번(전일, 주간, 야간)부터 휴가 실시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조례 또는 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 2외의 경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함

제5호다목4)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경조사 휴”를 “경조사휴”로 하고, 같은 나) (1) 중 “경조휴”를 “경조사휴”로, “당번”을 “주간, 야간근무”로 하며, 같은 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나) (3)을 삭제하며,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일 초과 경조사휴가의 경우 별표 2「연가 및 특별휴가 산정 기준시간 및 일수」에 따른다.

다) 경조사 휴가 외 특별휴가

(1) 출산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불임치료시술 휴가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주간 8시간(1일)로 산정하여 적용

(2) 여성보건휴가,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주간근무시(토, 일요일 등 공휴일 포함)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주간 8시간(1일)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별표 2「연가 및 특별휴가 산정 기준시간 및 일수」의 연가산정 기준일수 및 산정 방식을 적용

(3)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따라 실시한다.

6) 교대근무자의 무급휴가 또는 결근시 급여를 공제하는 일수는 별표 2「연가 및 특별휴가 산정 기준시간 및 일수」의 연가산정 기준일수 및 산정 방식을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제외한다.

제5호라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일연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등 연가일수의 산정은 별표 3「반일연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등의 연가일수 산정표」에 따른다.

제5호라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나) 중 “2교대제의 경우 반일연가 1회는 6시간, 3교대제의 경우 주간 반일연가 1회는 4시간, 야간 반일연가 1회는 5시간으로 계산하되, 반일연”을 “반일연”으로, “계산함”을 “환산하여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로 이월ㆍ저축함”으로 하며, 같은 2) 다)를 삭제하고, 같은 2) 라)를 다)로 하며, 같은 다)(종전의 라)) 중 “2교대제와 3교대제의 야간”을 “야간”으로, “(2교대”를 “(2조 교대제”로, “3교대제 야간”을 “3조 교대제 야간”으로 하고, 같은 다) 중 “2교대”를 “2조 교대제”로, 같은 다) 중 “3교대”를 “3조 교대제”로, 같은 다) 중 “2.67시간{4/1.5(15/10)=2.67}으로 계산”을 “2.67시간{4/1.5(15/10)=2.67}으로 계산하고 3조 교대제 전일근무자가 근무시간 도중 9시간 지참한 경우 지참시간은 6.75시간｛9/(24/18)=6.75｝으로 계산”으로 한다.

가) 반일연가 산정에서 시차출퇴근제(교대점검 시간조정)를 운영하는 경우 기준시간을 따로 조정할 수 있음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9.12.31)에 따라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방식별 근무시간 및 연가 산정 기준시간 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3항에 따른 상시근무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안 제4호)

나. 교대근무제 용어 정비(안 제2호마목, 제4호나목2), 제4호나목2)4, 제5호라목2)다))

다.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방식별 근무시간 및 연가 산정 기준마련(안 제4호 나목3)～4), 별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