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점관리대상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침(안)

2016. 3.

	질병관리본부

	【 일러두기 】
① (배경) 외국인 결핵환자의 증가와 함께 필요한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당국과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필요 * 관련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법무부 체류관리과) ② (대상) 이 지침은 외국인 결핵관리에 있어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의 역할 및 협조사항을 기술함 ③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방향) ⑴ 고위험국 재입국 비순응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 의무화 ⑵ 외국인 결핵 환자 관리 강화 ④ (주요 내용)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결핵검사 및 추구조치를 위한 ⑴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등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의 조치사항 ⑵ 비용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음 ⑤ 동 지침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법무부 체류관리과) 및 「‘16년 취약계층결핵관리(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준수함 < 법적근거 > ㅇ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ㅇ 감염법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등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 담당 전화 : 043-719-7329

Ⅰ		개요

□ 사업 규모

◯ 비순응 중점관리대상자 (2016. 3. 3. 등록된 280여 명 포함)

※ 결핵 발병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 중(‘16. 3. 2)

□ 추진 방향

◯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결핵검사 의무화

◯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을 통해 원스톱 결핵검사 및 사후 관리체계 운영

◯ 중점관리대상자 긴급후송(검역소 → 안심벨트 의료기관) 및 치료비 지원체계 마련

◯ 결핵검사 결과 비전염성 외국인 환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귀가 조치

◯ 결핵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및 치료비 지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중점관리대상자 입국 시 1차 검사 및 단기치료 거점 기관 역할 수행

◯ 국립검염소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일정기간 입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국립결핵병원 전원치료 가능

□ 지침 구성

◯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결핵 검진 절차

◯ 중점관리대상자 조치사항

◯ 비용 지원

Ⅱ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결핵검진 절차

① (법무부)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국립검역소 및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통보

② (국립검역소) 중점관리대상자 임시 격리 조치

③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체류 예정지 보건소에 중점관리대상자 재입국 통보

-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에 중점관리대상자 결핵검사 및 환자 관리 협조요청

④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중점관리대상자 결핵검사 시행,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 조치

- (환자 의료기관 이송) 공항 및 선박 검역소로부터 중점관리대상자 인계받아 결핵안심벨트 병원으로 안전 후송

- (객담도말 결과 양성 ) 전염성 소실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입원 치료조치

- (객담도말 결과 음성) 귀가 조치 후 체류 예정지 보건소에 통보

* 환자 이송, 결핵검사 및 입원비 등 발생 비용은 결핵안심벨트 예산 내에서 집행

⑤ (체류 예정지 보건소) 중점관리대상자가 결핵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자 관리 철저

※ (참고사항) 응급차량 환자 후송 시 예방조치

: (환자 후송 담당자) N95마스크 착용, (환자) 수술용 마스크 착용

Ⅲ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의 중점관리대상자 조치사항

1		중점관리대상자 인계 및 의료기관 후송

□ 국립검염소로부터 중점관리대상자 인계받아 본원으로 안전 이송

-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에 이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이송업무 수행

- 응급차량 이송 시 이송 담당자, 환자는 마스크 착용*하여 예방조치

* 이송자는 N95 마스크,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환자 이송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통역 지원 가능

2		환자 진료 및 결핵검사

□ 중점관리대상 환자 접수 및 진료

- 진료부에서 중점관리대상자 진료예정사실을 원무과와 공유하고 원무과는 환자 접수(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실을 통해 환자정보 공유)

- 환자 진료 및 결핵검사 시행

-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 검사 등 기본검사를 신속히 시행

3		결핵 검사 및 격리조치

□ 결핵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환자 입원 조치

4		결핵 검사 결과 확인 및 추구 조치

□ 검사 결과 도말 음성 등 비전염성 환자는 귀가 조치

- 의료기관에서 귀가 조치 결정 시 체류 예정지 보건소에 통보

□ 검사 결과 도말 양성 등 전염성 환자는 추가 조치

- TB PCR 등 추가검사 시행 가능

- 치료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입원치료 가능

-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결핵병원 전원 치료 가능

Ⅳ		비용 지원

1		지원 원칙 및 지원 범위

□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에서 집행

- (환자 후송비) 환자치료비 중 ‘후송비지원’ 항목에서 집행

- (후송 전담인력 교통비(실비) 및 수당 등)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집행

- (통역 수당 등)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집행

- (외래 진료비, 검사 및 입원비 등) 환자치료비 중 ‘치료비지원’ 항목에서 집행

□  예산 집행은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시행

- 사업 수행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추가 예산집행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진행

2		지원 절차 및 방법

□ 지원 절차는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 절차를 준용

-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은 관련 검사 및 진료비, 입원비 등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용 청구

- 환자 후송비는 후송업체에서 매월 말 사업 수행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비용 청구

- 국립중앙의료원은 후송업체의 증빙서류 확인(계산서 및 이송처리영수증) 후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에서 후송비 집행

3		기타 행정사항

□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기관은 관련 실적 별도 관리 및 보고

- 국립중앙의료원은 ‘외국인 중점관리대상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실적을 월별 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매월 보고

: (항목) 중점관리대상자 ‘지원수’, ’치료비지원액(건, 금액)‘, ’후송비지원액(건, 금액)‘, 이송전담 인력 ’지원수‘, ’교통비 및 수당‘, 통역 인력 ’지원수‘, ’수당‘ 등

- ‘16년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계획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에 관련내용 명시

붙임 1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신고 현황) 외국인 결핵 환자 신고는 (‘09년) 637명에서 (’14년) 1,858명으로 2.9배 증가

- 전체 신고 결핵환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분율은 ‘09년 1.3%에서 ’14년 4.3%로 3.3배 증가

<연도별 전체 신고환자(전체환자 및 신환자) 및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전체환자		47,302	48,101	50,491	49,532	45,292	43,088
	외국인	637 (1.3)	849 (1.8)	1,213 (2.4)	1,510 (3.0)	1,737 (3.8)	1,858 (4.3)
신환자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외국인	519 (1.4)	703 (1.9)	1,007 (2.5)	1,227 (3.1)	1,420 (3.9)	1,566 (4.5)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질병관리본부, 2014)

○ (성별, 연령별) ‘14년 신고된 1,858명 중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 성별은 남성이 1,171명으로 63%, 여성이 687명으로 37%를 차지

- 연령별로는 20대 636명(34.2%), 30대 366명(19.7%), 50대 336명(18.1%), 40대 322명(17.3%)로 노동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대다수

<연도별 신고 외국인 결핵환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1	‘12	‘13	‘14
외국인 전체환자		1,213	1,510	1,737	1,858
	남	699 (57.6)	930 (61.6)	1,028 (59.2)	1,171 (63.0)
	여	514 (42.4)	580 (38.4)	709 (40.8)	687 (37.0)

<연도별 신고 외국인 결핵환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1	‘12	‘13	‘14
연령(세)		1,213	1,510	1,737	1,858
	00-09	1 (0.1)	2 (0.1)	4 (0.2)	1 (0.1)
	10-19	30 (2.5)	26 (1.7)	23 (1.3)	27 (1.5)
	20-29	418 (34.5)	534 (35.4)	584 (33.6)	636 (34.2)
	30-39	271 (22.3)	291 (19.3)	414 (23.8)	366 (19.7)
	40-49	227 (18.7)	263 (17.4)	281 (16.2)	322 (17.3)
	50-59	183 (15.1)	230 (15.2)	274 (15.8)	336 (18.1)
	60-69	55 (4.5)	89 (5.9)	101 (5.8)	120 (6.5)
	70-79	22 (1.8)	32 (2.1)	31 (1.8)	33 (1.8)
	80+	6 (0.5)	14 (0.9)	19 (1.1)	17 (0.9)
	미상	0 (0.0)	29 (1.9)	6 (0.3)	0 (0.0)

○ (지역별) 경기도가 694명(37.4%) 서울 535명(28.8%)으로 대부분의 외국인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

<연도별 신고 외국인 결핵환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지역		1,213	1,510	1,737	1,737
	서울	391 (32.2)	465 (30.8)	533 (30.7)	535 (28.8)
	부산	32 (2.6)	43 (2.8)	48 (2.8)	45 (2.4)
	대구	39 (3.2)	41 (2.7)	39 (2.2)	58 (3.1)
	인천	59 (4.9)	79 (5.2)	88 (5.1)	68 (3.7)
	광주	20 (1.6)	15 (1.0)	21 (1.2)	27 (1.5)
	대전	14 (1.2)	12 (0.8)	26 (1.5)	26 (1.4)
	울산	19 (1.6)	29 (1.9)	36 (2.1)	37 (2.0)
	세종	0 (0.0)	2 (0.1)	5 (0.3)	2 (0.1)
	경기	386 (31.8)	497 (32.9)	614 (35.3)	694 (37.4)
	강원	13 (1.1)	19 (1.3)	26 (1.5)	16 (0.9)
	충북	26 (2.1)	39 (2.6)	34 (2.0)	44 (2.4)
	충남	58 (4.8)	72 (4.8)	71 (4.1)	95 (5.1)
	전북	29 (2.4)	28 (1.9)	21 (1.2)	25 (1.3)
	전남	23 (1.9)	40 (2.6)	27 (1.6)	29 (1.6)
	경북	38 (3.1)	58 (3.8)	70 (4.0)	52 (2.8)
	경남	58 (4.8)	54 (3.6)	68 (3.9)	94 (5.1)
	제주	8 (0.7)	17 (1.1)	10 (0.6)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