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관리 강화 방안

(’15. 6.14(일) 08:00,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 배경 및 현황

○ 격리대상자 중 외국인 및 노숙자의 경우 연락두절, 소통애로 등으로 격리 실효성 부족

○ 노숙자의 경우 주거불안정으로 사실상 자가격리 곤란

< 메르스 대응태세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결과 >

•구로‧영등포‧관악보건소의 경우 격리대상자로 판정된 외국인 근로자(162명)의 수시 주거이동 및 연락처 부재 등으로 ‘자가격리통보서’ 발송, 자택격리에 애로

•광명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격리대상자를 서울 구로에서 발견, 자택‧격리병원이 없어 인천 옹진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주민반발

□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전담관리자로 복수지정, 관리강화

○ 격리대상 노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노숙자 업무 담당자와 전담관리제 공무원을 복수지정, 관리

- 필요시 강제 시설격리 및 노숙자 격리대상자 숙소 설치‧운영

○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중 연락이 안 되는 격리자는 경찰과 협조,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즉시 격리조치

□ 조치계획

○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메르스 대응 통합행정지침」에 반영 및 즉시 시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