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감염성질환진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생활보건과-2626호, ’14.02.05)

□ 확대사유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로 지원대상자 감소

(’12년 121,911명 ⇒ ’13년 134,969명으로 약 11% 증가)

❍ 외국인 감염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전파·확산 관리 필요

(’11년 477명 ⇒ ’12년 583명으로 약 22% 증가)

□ 확대내용 (’14.06.01 시행)

❍ 체류자격별 지원에서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

현 행			개 선
지원 대상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지원 대상	∘외국인으로 통합 (※ 단, 기존과 같이 건강·산재보험, 의료급여 미수혜자에 한함)
지 원 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지 원 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 지원대상

❍ 서울시 합법체류 외국인 중 의료보장제도(건강·산재 보험, 의료급여)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국내 확진판정 후, 질병관리본부 감염인번호 취득자

□ 지원범위

❍ 감 염 병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진료비는 감염내과의 진단 및 치료비만 가능

※ 단, 감염내과 주치의가 타과 진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제출할 시 예산 범위 내 타과 진료비 지원 가능

❍ 진료범위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급여항목 대상의 외래진료

- 외국인 입원진료비 : 보건복지부 ‘외국인의료서비스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

❍ 지원금액 : 1회 최대 300만원

총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이상 구성)를 거쳐 <서식4>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 제출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예산 : 총 50,000천원 (시비 100%)

□ 지정 의료기관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2276-7731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 7길 49	결핵	3156-3060
3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147	결핵	793-4891

※ 해당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상담 필수

□ 지원절차

❍ 이용절차

- 의료기관 유선상담 → 필요서류 구비 → 의료기관 방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진료

❍ 지원방법 : 무료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울시로 일괄 청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