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기업환경 실태조사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협조를 받아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별 기업환경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을 파악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분께서 작성하셔서

06월 05일(금)까지 이메일  cye0124@korcham.net 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김종찬 과장      (02-6050-3983)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최영은 연구원   (02-6050-3980)

응답자 현황

소 속	(광역지자체)__________ (기초지자체)__________ (부서) __________
성 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별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경제활동친화성 조사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반사항>

(1) 귀 지자체 관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           )개

(2) 귀 지자체는 외투기업 관련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외투기업 관련 별도의 전담부서는 없지만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 유치 건수는 몇 건 입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1~2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합 계		건

(4)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신 횟수는? (     )회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1~2건 표기]	소 계
2012년		회
2013년		회
2014년		회
합 계		회

(4-1)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4-2) 귀 지자체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유치실적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귀 지자체에서는 외투기업 관련 민원을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민원 우선처리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외투기업 유치지원시 지원대상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외투기업 관련 보조금>

구 분		내 용
보조금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 보조금
	입지매입보조금	토지 매입시 임대료, 분양가 지원
	고용보조금	내국인 신규인력고용시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내국인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설(설비투자)보조금	공장시설 신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물류보조금	물류비 지원

(8) 귀 지자체의 외투기업 관련 보조금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9) 최근 3년간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수와 지급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광역자치단체와 매칭해 보조금 지급한 건은 해당 지자체 지원금액부분만 기재)

이전 보조금	입지/용지매입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물류보조금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외투기업 관련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지원 제도	현금지원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보조금 제외)
	금융지원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 제공
	컨설팅비용지원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반시설지원	주변도로,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정비 지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외국인학교 신증축 지원, 교육시설, 주택구입비 지원 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도로, 전력시설 지원

(10) 귀 지자체의 외투기업 관련 지원제도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11) 귀 지자체의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원 건수와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광역자치단체와 매칭해 보조금 지급한 건은 해당 지자체 지원금액부분만 기재)

현금지원	금융지원	컨설팅비용 지원	기반시설 지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외투기업 관련 특별지원제도>

(12) 귀 지자체는 대규모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3) 귀 지자체의 대규모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조건은 무엇입니까?

<외투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14) 귀 지자체는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귀 지자체의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① 15년간 100% 면제                ② 10년 100% + 3년 50%

③  7년간 100% + 3년간 50% 면제   ④ 기타 (                        )

<외투기업 지원이후 사후관리>

(16) 귀 지자체는 외투기업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7) 귀 지자체는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위한 예산집행 실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구 분	건 수	금 액
2012년	건	원
2013년	건	원
2014년	건	원
합 계	건	원

(19)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고충발굴 및 애로사항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        )건

구 분	내 역 [대표적 사례 1~2건 표기]	소 계
2012년		건
2013년		건
2014년		건
합 계		건

(20) 귀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외투기업 투자유치 이후 증액투자한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십니까?

구 분	건 수	금 액
2012년	건	원
2013년	건	원
2014년	건	원
합 계	건	원

(21) 귀 지자체는 외투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시 의무사업이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21-1로 이동)	② 없다 (21-2로 이동)

(21-1) 외투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시 의무사업이행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① 3년이상             ② 5년이상

③ 7년이상             ④ 10년이상           ⑤ 기타(              )

(21-2) 보조금 지원시 의무사업이행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① 의무사업이행 기간없음   ② 담당자 재량 운용   ③ 기타(             )

(22) 귀 지자체에서는 외투기업이 사업개시이후 타업종 전환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22-1로 이동)            ② 없다 (22-2로 이동)

(22-1) 외투기업의 타업종 전환시 승인규정이 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① 사업개시 직후	② 3년이내

③ 5년이내                       ④ 10년이내

(22-2) 승인규정이 없다면 외투기업 타업종 전환시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① 승인 불필요     ② 담당자 재량 운용     ③ 기타(            )

<기타>

(23) 귀 지자체가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법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운영중인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조례․규칙, 업무지침, 행정절차 등)

(24) 귀 지자체가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법령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두어 운영중인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조례․규칙, 업무지침, 행정절차 등)

(25) 외투기업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두고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26) 외투기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 귀 지자체의 조례 등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27)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애로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28)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귀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결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답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